# 2015년 11월 25일 신문 브리핑 # > 특이내용 없음 > 1. 성과가 낮은 직원을 회사 내 다른 부서나 자회사에 재배치하는 인사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 - 방문판매부서(ODS)를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ODS 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KT가 재난.재해로 통신망이 끊겼을 때 드론(무인기)을 이용해 LTE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드론LT...
# 2015년 11월 24일 신문 브리핑 # > 특이내용 없음 > 1. 정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30년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함 -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통해 개인이나 아파트 등이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되팔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이 2017년 개설되고, 2030년부터 제주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100% 전기차로 바뀜 - 정부는 이 같은 로드맵을 통해 203년까지 총 ...
# 2015년 11월 23일 신문 브리핑 # > 1.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서거함 > 1. 원자재 등 글로벌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해운시장이 붕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아시아~북유럽 구간 해상운임이 20피트 컨테이너(TEU) 기준으로 전주 대비 27.9% 폭락한 295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최근 3주간 70% 급락함 - 지난주 아시아~지중해 구간 해상운임도 22.5% 급락했으며, 아시아와 미국 서부 및 동부해안을 오...
# 2015년 11월 20일 신문 브리핑 # > 1.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3차 정상회의를 연 뒤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함 - 또한 한국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확정함 > 1. 박근혜 정부의 최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내년 말 착공됨(총연장 129km, 왕복 6차로, 민자사업을 건...
18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검찰 400만원 양형 적당하다" 판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로 부터 400만원 형을 구형받은 신원농협 구 조합장이 법원으로 부터도 4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구 조합장의 선고공판에서 이세훈 판사는 '검찰의 400만원 양형이 적당하다'며,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조합장은 지난 3.11일 치른 신원농협장 선거와 관련, 투표참관인 수명에게 금품을 제공...
각종 선거, 인사, 공사에 개입, 썩은 고목 비유 폄하 파문 지난 13일 제2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홍희의원이 “썩은 고목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특정 지역원로를 ‘썩은 고목’에 비유해 심각한 모욕감을 안겨주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썩은 고목’ 비유에 이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하고 관여하는 썩은 고목”이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동원해 특정 지역원로를 통렬하게 비판, 당사자들이 16일 ...
지역원로에게 근거 없이 각종 부정 개입 단정, 모욕감 안겨 거창군의회 이홍희의원이 전직 군수를 지낸 지역원로를 ‘썩은 고목’으로 지칭, 각종 부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군의회 본회의에서 공개 발언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사법대응에 나서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정 지역원로를 ‘썩은 고목’에 비유해 인격적으로 심각한 모멸감과 함께 모욕감을 안겨주며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본회의 연극제관련 공개 발언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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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고제면 개명리 빼재로 빼...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와 관련 왜곡․호도된 내용 ‘이는 사실이 아니다’ ...
# 2015년 11월 18일 신문 브리핑 # > 1.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하기로 함 - 이와 함께 예산안과 FTA 및 노동개혁 법안을 연계하겠다고 야당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는 등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임 > 1. 이병모 STX조선해양 사장은 17일 `인력 30% 감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임직원에게 통보함 - 현재 일반직과 사무직을 포함해 2600여 명인 S...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 경찰에 피소(被訴) ‘5분 자유발언’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16일 거창경찰서에 피소(被訴)됐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거창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관계자로 인식되는 인물과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극제 관계자를 ‘썩은 고목’에 비유,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공사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개입하고 관여하...
# 2015년 11월 17일 신문 브리핑 # >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혁특위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17일 노.사.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만을 국회에 넘길 예정임. 아래는 노동개혁 5대법안 주요내용 및 여야 주장임 - 쟁점 : 법정근로시간 - 새누리당 주장 :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 쟁점 : 35세 이상 근로자의 사용기간 4년 연장 - 새누리당 주장 : 35세 이상 근로...
# 2015년 11월 16일 신문 브리핑 #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법안 제출 2개월만에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수 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등을 논의함 - 현재 야당 반대가 가장 큰 법은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과, 35세 이상 기긴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법임 2.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으...
현역의원 의정활동 명분 선거운동 가능 ‘예비 후 보제’ ‘유명무실’우려 거창, 함양, 산청 지역구유지 vs 거창, 함양, 합천, 산청 조정 이슈 내년 20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3일이 법정 시한이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들면서 올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들이 현행 인구편차 ‘3대1’을 그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조정하라는 ‘현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올해가 ...
지난6일 거창군의회 전직 의장과 의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의장 A씨(60), 전의원 B씨(58)는 2012~2015년까지 조성된 김해시 한림면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허가를 내주겠다며 모업체와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 7만여 평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23억 원을 계약, 계약 당시 전체금액의 10%인 2억3천만 원을 받았으며 계약 되로 2015년까지 조성을 마무리 했다는 것이다. 거창군의회 전직 두의원의 죄목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이다. 즉 변호사법 위반 혐의란?...
“수렵장 개설에 따른 관계자 회의 개최” 거창군은 농민들이 구슬땀으로 가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한다. 이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지난 9일, 거창군청 중회의실에서 수렵장 개설 관련 전 읍·면 담당자, 경찰서 총기담당자, 보호ㆍ안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수렵장 개설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거창군 수렵장’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수렵장...
- 거창여중 1학년 학생 80명, 서울 문화체험 다녀와 거창여자중학교(교장 윤창...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경기)는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없는 겨울나기를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