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가 이르면 내일(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경호처 간부가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발령되는 등 내부 동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이 오늘(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4일) 본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 공수처가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3주 정도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에 집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역 의원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1차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오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은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도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북상면 발전을 위해 더 풍성한 활동 의지 다져 거창군 북상면 덕유애향회(회장 최용호...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 속에,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레(10일)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어제 자정 끝났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아직 영장 발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한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면서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는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은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관저에서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 편지에, 지지자들은 아침부터 관저 앞으로 몰려왔습니...
도전과 열정의 표상인 거창군민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1등 도시를...
● 정부는 오늘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은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막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또 그럴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
■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 전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1960년 국내 여객기가 도입된 이래 단일사고로는 3번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습을 마친 당국은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르면 오늘 합동감식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 이번 참사에서 여객기에 타고 있던 181명 가운데, 안타깝게도 단 2명만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명 모두 승무원이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깨어보니 구조돼 있었다'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이라며 자신이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섯 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어 속내가 의문입니다. ● 12·3 비상...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 예정대로 첫 탄핵심판인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궐석 재판이 예고된 상황에서, 헌재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수처는 3차 소환 조사 통보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
●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직후만 해도 야권은 상황을 수습하자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손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나 출석 조사를 위한 경호 문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아, 사실상 25일 조사가 무산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검...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속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넘긴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됐던 밤 정치인 체포조로 경찰이 동원됐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이후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거창군 가조면(면장 김인수)은 지난 11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관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어제(12일) 오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짚어봅니다. 닷새 전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윤 대통령이 어제는 확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사퇴도 거부했습니다. ...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재석 287인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도 23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 진입을 직접 지시받았다고 10일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불법적인 군사행동을 직접 명령했다는 계엄군 지휘관의 폭로가 나오면서 여당의 탄핵 반대 전선에도 균열이...
●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내린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
● 국회에서는 오는 14일 토요일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임시회 회기를 1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통과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매경 (아침경제뉴스, 12월 5일) 야(野) 6당은 191명 의원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반나절 만인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경고...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만이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됐는데요. 정부와 야당 대립이 극한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군 최고 지휘부 일부를 제외하곤 계엄을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장교 등 간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한 직후, 군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