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토지소유권에서 비롯되어 현재 국유지를 상대로 하는 국가소송은 한해 평균15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송을 크게 보면 창씨개명 한 한국인 명의의 토지를, 일본인 토지를, 일제시대 매각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 사례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진정명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고승소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완용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루어진 199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서울 고법92나23638”)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별다른 인상은 없었다. 신문기사로 읽고 “아, 우리나라도 이런 걸 시행하는 구나, 잘하고 있네"하고 말았다. 법안의 세세한 조항은 모르겠지만, 신문 검색을 해보니,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다. 1 성매매 업주를 엄벌에 처한다 2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 3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 지원: 38 억원을 성매매 여성의 자활 기금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전국 38 곳에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입소 여성들에게는 의료, 법률 지원, 심리치료, 직업훈련, 창업, 취업 지원등이 제공된다. 간단...
거창군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인근 함양군을 비롯 타 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외부유출 억제와 함께 인구 유입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외부로부터 전입해 오는 전입자 전원에게 별도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고 거창군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등 인구정책과 관련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인구정책에 있어 일시적인 효과에 의한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또는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으...
맨발의 왕자 아베베 비킬라 가 “나는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뛰는 것이 훨씬 편하다. 42.195㎞는 나에게 조금도 먼 거리가 아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뛰라면 또 달릴 수 있다.”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맨발로 달려 우승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빈약한 체구의 아프리카 흑인 청년이 출발선에 섰을 때 그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일등을 했고 세계를 놀라게 해 조국 에티오피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베베는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아프리카 흑인이자 40년만에 올...
예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한 회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제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005년 거창군의 예산 중 인터넷 방송 구축비 1억3천만원 예산 집행을 놓고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타 시군의 경우를 참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군자체 시스템 구성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예산을 세우는 몇몇 공무원들의 입 맛에 맞...
지난 1월 5일 부산 KBS의 야무진 TV에서 거창서변정보화 마을을 찾았습니다. 딸기체험...
미국의 불루문 치즈회사의 휘트니는 농부의 아들로 자랐으나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뽕밭이 바다가 되고 바다와 육지가 비빕밥되는 것이 桑海이다. 『신의지문』의 저자 그레이엄 헨콕은 『우주의 지문』에서 말하기를 태양계 안에서 숨은 채 지구를 노리고 있는 위협의 정체를 밝혀주는 과학적인 최신증거를 제시한다. 그 위협이란 약 2만 년 전에 화성과 지구를 가까이 스쳐 지나갈 때, 직경 몇㎞에 달하는 거대한 혜성의 잔재인 파편들이 화성을 집중적으로 강타하여 “죽였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대 재앙당시 지구에서는 과거에 정체가 알려진바 없는 고대문명이 파괴되어 자취를 감추었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우주의 ...
거창군의회는 2005년도 총 예산 1천7백억에 대한 예산심의를 각 실과별로 심의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24일 총 마무리 했다. 예산심의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군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 부분으로 한 해 군의 모든 살림을 다뤄야 하는 의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2005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산심의 상정을 한 군이나 이를 심의하는 군의회 모두 심의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는 각 실과별로 상정해 오는 방대한 분량의 예산승인 요청을 불과 5~6명의 의원이 1...
영국국왕이 어느 초등학교에 갔을 때 교장 앞에서 모자를 벗었다는 일화가 있다. 초등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본받을만한 대상인 교장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국왕이 그 앞에서 모자를 벗었던 것이다. 1960년대 일본 동경대학에서는 학생들과 강사간에 사소한 충돌로 인해 강당이 소실된 적이 있다. 발단은 학생들과 강사가 토론 중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강사의 주장은 한 학생이 자기의 넥타이를 당겼다는 것이다. 아무튼 넥타이를 잡아끌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 일본국민들의 여론은 사제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생들을 나무라고...
홍보란 “널리 알리어 알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획보도 수수료, 홍보시책수수료 등이 관행으로 자리잡아 지방신문사와 자치단체와 유착관계로 나타나고 있어 독자들이 신문사의 보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거창군의 경우도 군정공고를(지방일간지 4개사)8천4십만원 군정뉴스제작 및 방송 거창인터넷방송(GIB)1개사에 4천 8백만원 거창국제연극제 홍보 6천만원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 (주간지 4개사) 4천백6십만원 거창이미지 광고안제작 2천만원 군정홍보시책추진비 1천만원 군...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와 CNN방송설립자 테드 터너가 펼치는 자선경쟁은 감동적이다. 두...
노자와 공자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춘추시대의 혼란한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노자는 혼탁한 사회의 병리가 근본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에게 위선으로 군림 하면서, 힘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백성들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강제 동원해서 전쟁터로 보내고, 무사(巫師)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현혹시켰다. 그래서 노자는 통치자와 정치·사회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훌륭한 통치자인 성인은 無爲(무위)의 방법으로...
새해가 밝았다.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지난 갑신년 한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설레임을 갖게 하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한해는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질곡의 해였던 것 같다. 이는 어느 지역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우리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선거를 치룬 한해였다. 전국 동시 선거였던 4·15총선을 시작으로 6·5보궐선거, 군수 및 기초의원 보궐선거등 선거의 연속이었고 전임 군수의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와 함께 장기 군정 공백으로 이어져 연중 절반을...
인간이 있어 하늘 또한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이 존재하므로 땅이 있고, 우주의 만물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야 할진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는사람을 가리켜 개같은 죽음이라 하는 것이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며 도리를 지키며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사람인 것이다. 가진자들이 죽을때는 거의 개죽음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평생동안 사람 구실못하고 돈만을 위해 살다가 결국 돈 때문에 죽는 개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개같이 벌...
올 한해는 모든 일에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결실을 맺는 2005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세상일은 농사와도 같다. 씨앗을 그저 땅에 심는다고 하루 이틀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어야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그때가 되기까지 정성으로 가꾸고 돌보며 기다려야 한다. 무슨 일이든 성취하려면 인내하며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신속함과 조급함은 구별된다. 신속함은 미덕이다. 일을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으로, 여유가 있어야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급함은...
한 상인에게 늦잠꾸러기 아들이 있었다. 나태에 대한 아버지의 거듭되는 훈계에도 불구하고 그...
아림상호저축은행이 지난 16일(목)자로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로인한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제 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미달로 6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이는 모든 채무의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도 동시에 정지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놓고 고의 부도라는 의구심과 함께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거창에 본점과 울산에 지점을 두고 새로운 임원구성과 함께 지난 6월16일 문을 열어 약 6개월...
장원청은 중국 흑룡강성 외진 시골에서 1980년에 태어나서 셋째 형과 같이 난치병을 앓고있는 중환자로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 농부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세 살 때부터 ‘진행성 근 이양증’이라는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으로 세포막기능이상과 근 섬유파열, 괴사되는 불치병에 걸려 22년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 때문에 정규교육이라곤 평생동안 초등학교 입학 하는날 단 하루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작가가 되기 위해 독학으로 글을 깨쳤다. 점점 팔다리며, 손가락 마저 ...
진나라가 천하통일해서 진시황제가 되었다. 이 진시황이 6국을 통일할 적에 큰 힘을 빌렸던 상앙이라는 사람이 있다. 상앙은 소위 제자백가 중에서 법가로 통하는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은 진나라에서 정부고관들이 한 말은 꼭 지켜진다는 본보기를 보이고, 그런 신념을 국민들이 가지도록 만든 일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진나라 수도 함양성곽 동문 끝에다가 막대기 하나를 세워놓고 이 막대기를 서문 앞에다가 옮겨 세운 자에게 돈 얼마를 주겠다고 관리의 이름으로 방을 붙였다. 막대기 하나 옮기는 것이 약속된 돈을 받을 만큼 큰일도 아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