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거창중앙신문 대표 김석태 “공모사업·도비 매칭…과정 관리가 성패 좌우”

거창군 제2선거구(면 단위) 도의원 예비후보로 알려진 김석태(56) 전)거창중앙신문 대표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 도정을 잇는 네트워크’를 강조해왔다. 다만 선거 국면에서 ‘네트워크’는 자칫 인맥 과시로 비칠 수 있고, 구체적 성과 없이 반복될 경우 공허한 구호로 끝날 위험도 있다. 본지는 김 후보에게 네트워크를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실제 경로가 무엇인지,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성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물었다.

Q. ‘중앙과 도정을 잇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네트워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A. 네트워크는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어떤 절차로 올라가고 내려오는지, 어느 단계에서 막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야 움직이는지—그 ‘경로’를 아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Q.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

A. “가져온다”는 표현보다는 “가능하게 만든다”가 맞습니다. 도의원은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설득하고, 지역 사업이 요건을 갖추도록 행정과 협업하며, 공모사업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산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의정은 그 시스템이 지역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Q. 공모사업을 예로 들면, 실제로 무엇이 중요하나.

A. 공모는 ‘아이디어’보다 ‘요건’이 중요합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부지·인허가, 주민협의, 운영 주체, 매칭 재원까지 준비돼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서류를 잘 쓰는 것보다, 준비를 얼마나 앞단에서 해놓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모는 원고가 아니라 준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Q. ‘도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군 단독으로 추진이 어렵다. 연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A. 군이 제안하고 도가 지원하는 구조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타이밍’과 ‘근거’입니다. 도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사전에 논리를 만들고, 자료를 갖추고, 부서 협의를 끝내야 합니다. 한 번 놓치면 1년이 밀립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가 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속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네트워크가 실제로 ‘인맥’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 이를 어떻게 구분하나.

A. 저는 인맥을 강조하기보다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누구와 친하다는 말보다, 어떤 절차로 사업을 올리고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설득하며 어떤 방식으로 민관을 묶어 실행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더 정직합니다. 네트워크는 공개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성과는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Q. 구체적으로 거창에 필요한 도비 사업 유형을 꼽는다면.

A. 면 지역 기준으로는 교통·생활안전·돌봄·생활SOC 같은 ‘생활 기반’ 사업이 우선입니다. 중장기로는 농촌 체험·가공·유통·관광 같은 지역 자원을 묶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 이름을 나열하기보다, ‘지역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Q.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도구(수단)는 무엇인가.

A. 예산 심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현장점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질의’가 아니라, 질의 이후 후속조치까지 추적하는 관리 능력입니다.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보다 종결이 어렵습니다.

Q.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공개할 계획인가.

A. 저는 지표를 남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도비 확보 규모 △공모사업 선정 건수 △생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협의체 정례화 같은 측정 가능한 항목을 정해, 일정 주기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와 문서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김 후보는 “네트워크는 결국 예산의 언어로 증명된다”며 “인맥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를 움직이는 힘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