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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협상에 따른 실질적인 농업 보호정책 수립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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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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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농업 보호정책 수립이 절실 지난 4·20일 이집트와 미국이 쌀개방 재협상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순경 본격적인 쌀개방 재협상이 이루어 질 것을 밝히고 있어 쌀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쌀시장개방 재협상 의사를 밝힌 지난 1월20일 이후 협상 참여의사를 밝혀온 나라는 호주를 비롯,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 이집트, 미국등 6개국으로 늘어났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관세화 유예연장에 무게를 두고 협상상대국의 무리한 증량요구(MMA)를 한다면 관세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협상의 본질은 관세화를 할 것이냐 또는 관세화 유예를 할 것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느냐와 협상상대국에 통제권을 넘겨 주느냐하는 문제임을 인식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제, 전농은 400만 농민과 함께 쌀 시장개방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 놓으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농민투쟁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리정부는 식량주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무역체제에 굴복하지 말것과 자주적으로 통상협상에 임할 것과 국제통상 협정에서 민족내부간 거래를 인정받아 농업을 보호하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주권수호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은 협상에 적극나서기도 전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각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농민연대의 강민수 사무국장은 쌀 수입량이 1%만 늘어도 가격면에 있어 카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여당이 벌써부터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협회 중앙회장은 쌀 수입의무 수입량을 1~2%정도 늘리는 것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확정되지도 않은 농민회측의 입장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협상내용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간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중요한 협상전략을 노출시키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와관련 미국과 중국등 쌀 수츨 강대국들이 속속 우리 쌀 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22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농단협(농민회단체협의회)소속 농민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정작 쌀 협상문제는 논의 되지 않고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정부의 반격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다가오는 쌀시장개방 협상에 따른 정부측 입장과 전농(全農)의 입장차가 커 향후 이문제를 놓고 어떻게 판가름날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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