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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 협상에 따른 향후 우리의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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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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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여부를 다루는 협상이 이번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있어 이로 인한 정부와 농민들간의 말찰이 예상되는 등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쌀 시장개방 재협상은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쌀 시장개방만큼은 다른 품목과 달리 10년간 유예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정부는 재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협상에 들어가 쌀 시장개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미룰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만약 협상이 올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규정상 자동으로 시장개방을 해야 하는 귀로에 서 있다. 사태가 이렇듯 가뜩이나 벼랑끝에 몰려 있는 우리의 농촌의현실을 감안할때 쌀 시장 개방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로 자칫 농촌이란 테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논 농사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쌀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식으로 자리잡아 왔을 뿐만아니라 조상대대로 계승되어온 농촌의 대표적 농산물로 우리곁엔 잠시도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먹거리로 자리해왔다. 따라서 논농사는 우리농촌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농촌은 WTO, FTA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아온데다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쌀시장마져 개방된다면 향후 우리 농촌의 현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와함께 다가오는 쌀 시장개방협상을 앞두고 거창군 농민회는 전농과 연대하여 대규모집회등을 계획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고 또한 쌀 시장개방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번 WTO, FTA등과 같이 쌀시장개방을 두고 동일 선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금 농촌은 농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농가부채가 4배로 불어나 농가가구당 부채는 수 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농가부채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쌀시장개방압력으로 우리의 농촌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듯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촌의 현실과 함께 정부의 쌀시장개방협상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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