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도의원2명·군의원9명으로 군민과 군의 대표 구성
신성범 의원 면담, 서영교 법사위원 설명, 법무부 사업 추진 촉구 방문

지난 15일 이홍기 거창군수와 도의원·군의원 등 군민 대표 12명은(이하 대표단)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 법조타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현재 지역의 여론 등을 전하며 일시 보류 중인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발주 과정을 즉각 재개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국회 및 법무부 방문에는 이홍기 거창군수를 비롯해 안철우·조선제 경상남도의회 의원, 거창군의회 이성복 의장을 비롯한 의원 9명이 동행했으며, 국회를 방문해 신성범 의원 면담, 서영교 의원 면담 후 법무부로 이동해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했다.

먼저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법조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협의하고 거창지역의 현안이며, 공약사항인 거창법조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대표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새천년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 축사분뇨 악취 등 지역 현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거창법조타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현재 성산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축사 운영 및 임대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약 25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한 보상 없이는 성산마을 축사 악취 문제의 해결이 절대 불가능함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미 197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이미 집행되는 등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며, 반대단체에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대를 지속하여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면담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은 대성일고에서 사업대상지까지 500m 가량의 거리를 걸어서 2분 정도 거리이며, 사업대상지와 아파트 간 위치한 구릉이 겨우 허리 높이로 잘못 알고 있거나, 추진 과정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2회 반려’로 알고 있는 등 그간 반대단체측의 잘못된 주장들을 사실로 잘못 알고 있어, 대표단의 바른 설명을 통해 바로잡았다.

대표단은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지역과 산간 내륙 농촌 지역의 거창의 현실적인 차이를 지적하면서, 지역의 문제는 거창군민의 대표이자, 거창의 문제와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당사자인 지역 정치인들에게 맡겨줄 것과,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법조타운 사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거나, 거창법조타운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일행은 이어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거창법조타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 보류 중인 거창구치소 신축 공사를 즉각 재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거창군민 전체의 공감대와 선거를 통해 군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군민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13차례에 걸친 보고, 예산승인 등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책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거창군수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원 2명 모두와, 군의회 의원 11명 중 9명 등 선출직 14명 중 12명이 법조타운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법조타운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대다수 군민들의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속히 거창구치소 공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노력 중이나,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다소 지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한 번 결정한 사항이 금방 바뀌거나 중지를 선언하고 그렇지는 않다며, 이번 거창군수를 비롯한 의원들의 방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행정절차가 지체되는 상황에 대해 반대단체와 군민들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법무부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의견수렴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예산을 200억 가까이 집행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편, 이날 방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반대단체 일부 인사는 사전 약속도 없이 서영교 의원실에 미리 도착해 군민 대표단과 서영교 의원과의 면담 과정에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방해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 거창군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 방문은 군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군의원이 대거 참석함으로써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군민의 뜻을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되며, 거창군은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창구치소 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고, 관련 절차 등을 진행 중인 지원·지청 이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