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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 신 고리 5·6호기의 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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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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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의 신 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권고 이틀만인 22일 내놓았다. 해당 원전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되, 신규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원전도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등 탈 원전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간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비현실적인 대선공약을 내세웠다가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과 공사 중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과오 등에 대해 유감표명 한마디 없었다. 새 정부의 무리한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로 협력사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석 달간 쓴 활동비도 46억 원에 이른다. 업계와 학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싸우며 유발한 사회적 갈등비용 또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원전 재개는 이 정권이 밀어붙였던 ‘탈 원전을 목표로 한 신 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민심이 막은 것이다. 원자력 기술의 축척은 땅 좁고 자원 없어 빈곤에 허덕이던 한국인의 생존 수단이었다. 지난 60년 한국의 원전기술은 국산화에 성공하고 단 한 번의 인명 사고 없이 안전. 가격. 가동률. 공기(工期)에서 세계최고의 품질을 성취한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기술로 10여 년간 엄격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착공한 신 고리5·6호기 원전은 공정이 30% 진행되고 생돈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을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내세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강제로 건설을 중단시킨 건 적폐라는 이름에 들지 않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하나? 현지 주민과 부품 제조 및 공급업체, 건설 노동자와 기술자,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산업과 해외 수출이 순식간에 붕괴 위기에 몰렸었다. 100일 건설 중단기간 중 쓴 헛돈만 1000억 원 이란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그 흔한 청문회나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소리 안하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신 고리5·6호기 원전건설 중단여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설치됐다. 즉, 건설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게 존재 목적이다. 그런데 규정에도 없는 탈 원전 문제를 공론화위원회가 결론 낸 것처럼 정부가 선전하고 있다. 즉 공론화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신 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만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향후 원전 정책에 관한 설문(원전축소냐, 원전 유지. 확대냐)을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식으로 슬쩍 끼워 넣었다. 그 결과 ‘원전축소’가53.2%. 유지, 확대가45.2%로 나왔단다. 오차범위구간7.2%포인트를 겨우 넘긴8%포인트 차이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축소 지지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과장하며 원전 축소 지지율53.2%를 탈 원전 여론몰이의 근거로 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는데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해 밀어 붙이려는 정부의 태도가 어색해 보인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훗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이름으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할지....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에 20조가 넘는 원전수출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루 가 멀다하고 탈 원전 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임종록 편집국장_gskc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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