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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의 램프는 인생의 램프보다 빨리 탄다. - 독일의 시인 -
웃음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공백과 같다. 웃음은 정서를 가져온다. 웃음을 무엇에 두고 웃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 잠부론 -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현자로부터 배우기보다도 많은 것을 우자로부터 배운다. - 카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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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창구치소 이전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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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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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창구치소 관련 일부 언론보도들의 진위성 여부의 진실 공방을 벌이며 찬/반 양측의 갈등을 부치기고 있어 거창이 시끄럽다.
먼저 포문을 연 일부 신문의 내용이 지난 22일 보도 되었다.
거창군은 법무부와 거창법조타운 안 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해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합의문은 이전 예정지 주민의 민원이 없고,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는 등 군민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축부지 외곽 이전에 따라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 들어간 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거창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두 기관은 현재 합의문 내용과 문구를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명하기로 했다.
위의 보도 이후 이틀 뒤 다른 일간지에서는 24일 법무부와 거창군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이낙연 총리가 거창군을 방문해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25개 갈등 과제에 거창구치소 문제가 포함돼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관리하고 있다.
군은 이날 총리 방문에서 4년간 지속한 군민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기 위해 외곽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 위치인 가지리 성산마을 인근 원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총리실의 갈등 중재에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됐고 진행된 사업인데 원안 추진에 변함이 없다”며 “그리고 거창군에서 구치소 이전 대체지를 제안해 실사를 해봤지만 민원 등 문제점이 많아 부적합 결론을 내린바 있다”고 원안 추진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처음 이전 합의 보도가 나오자 반대측은 자축을 하며 서로를 격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찬성측은 추측성 허위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 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 했다.
오는 28일 이낙연국무총리가 거창을 방문 한다. 방문지 거창군청 앞이 찬/반 양측의 집회 장소로 전락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한치 양보 없는 싸움! 이전실현 가능 조건들 중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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