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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소리] 부위정경(扶危定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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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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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움)
새 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적폐청산 TF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적폐청산’관련 사건은 21건이라고 한다.
이는 청와대 또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의뢰나 검찰의 혐의 포착으로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정부9년에 있었던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만 97명이며, 이곳에서 근무 중인 검사(242명)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중앙지검 검사 정원이 201명인데 수사 인력이 부족해 다른 검찰청에서 41명을 파견 지원받았다. <중앙일보 11월 6일>
검사들을 파견 보낸 검찰청들은 당연히 인력이 모자랄 것이다. 인력이 모자라면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상황으로 연결될게 뻔하다. 검찰은 적폐청산만이 본연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게 적폐청산으로 마치 전쟁 뒤 처형을 위해 피아를 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적폐”라 일컫는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들이 관여된 것이다. 지난정권의 핵심적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떠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드는 것을 지울 수 없다. 전 정권들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러니 적폐청산 작업이 가속화되면 공무원들도 위축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부처에서 지난정부에서 있었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TF·적폐청산을 위한 각종위원회를 잇 따라 출범시켰다.
장관들은 TF팀이나 위원회 위원에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다그치면 모든 것을 적폐로 보란 말 아닌가? 전 정권에서 만든 일들은 다 재검토 하라는 뜻으로 읽혀 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생태는 윗선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복명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이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다음정부에서 적폐로 몰릴 수 있으니까, 지시를 거절 할 수 있을까? 윗선의 지시대로 따랐다가 적폐로 몰려 두명의 안타까운 검사의 생명도 잃었다.
적폐청산은 역대 모든 정권에서 외쳐왔다. 그런데도 몇 십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권만 바뀌면 같은 내용 다른 이름으로 외쳐대고 있다.
전 정권 흠집 내서 내 사람 심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결과이다 보니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외쳐대고 있는 성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 원래 있던 그대로 돌아가 있었다.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다른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말을 곱씹어 보게 한다. 정녕 부위정경(扶危定傾)을 기대할 지도자는 없는 것인가?
<편집국장 임종록 ljl1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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