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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는 죄인의 기생충이다. - 사르트르 -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 마지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 소학 -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현자로부터 배우기보다도 많은 것을 우자로부터 배운다. - 카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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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소리] 공중(空中)에 매달리는 거창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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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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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법조타운 조성에 대한 군수와 거창군의회의 갈등 속에 김종두 의장 등 9명이 지난1일 법무부를 방문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원안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중단된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무부를 방문해 이금로 법무부차관을 만나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군민대다수가 원안추진을 찬성하고 있고 군 의원들도 당초원안 추진에 변함이 없다며 빠른 시일에 공사재개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한편 거창군은 4년 전 계분(鷄糞)냄새 등의 오랜 민원의 대상이었던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일원(성산길213-5일원) 20만418㎡에 1천725억(국비1천422억 군비303억원)이 투입되는 법무부의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하였으며 이 법조타운에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신축 이전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소 거창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조성공사를 하여왔다.
하지만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거창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범 군민 대책위원회(범대위)등의 반대와 당초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으로 중도하차 하자 구치소이전 공약을 앞세워 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 군수는 공약이행을 위해 구치소를 비롯 지원과 지청 등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 홍보강화와 여론수렴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결국 공약이행을 위하여 법조타운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군수 측과, 군민이 찬성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이전 할 수 없다는 군 의회 측의 상반된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군수 따로 의회 따로 사업주체가 같은 법무부를 상대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군민은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어느 쪽이 틀린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할 것이다.
군민을 위한 군수, 군민을 위한 군의회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군민을 위한건지 자신들을 위한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창법조타운은 거창하늘에 매달려 있게 되지나 않을지 거창군민은 당황스럽고 걱정스럽다.
지방공항, 경인운하, 도룡농을 위한 터널반대 등 인기에 영합(迎合)한 공사, 반대를 위한 반대 등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참 많기도 한데 거창은 이 부류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임종록 편집국장_gskc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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