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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공백과 같다. 웃음은 정서를 가져온다. 웃음을 무엇에 두고 웃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 잠부론 -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며,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 로크 -
약속은 태산처럼 해 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 만큼 한다. - C.H.스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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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창군 VS 군의회 예산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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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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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거창군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거창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군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지난 20일 3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예산안 심의의 최대 쟁점은 거창군수가 중점 추진 중인 문화재단의 거창썸머페스티벌 축제 예산과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조성 등이었다.
그동안 거창한연극제 명칭사용을 놓고 육성진흥회측과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자 내년부터는 명칭을 거창韓여름연극제로 바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거창썸머페스티벌 행사 전체 예산 8억여원 전액 삭감.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조성과 김천리스카이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도 군수가 신규 편성을 요구했지만 내년 선거를 겨냥한 군수의 선심성 예산이라며 대다수의 위원들이 반대 전체 예산 15억원 전액 삭감. 이 밖에 행정과 소관 평화통일 학교 예산도 전체 예산 4700만원 전액 삭감. 거창군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기 전부터 군에서 제출한 예산 중 군수 관련 예산이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예산 전쟁은 군수가 먼저 편성 과정에서 군의회에서 공동 발의로 만든 조례에 대한 예산을 편성 했다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군의원들의 포괄사업비도 삭감의 방향으로 가자 사업비를 거부하며 군의회 역시 군수의 공약 사업비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을 돋보기 심의 하여 맞불을 놓았다.
예산안 편성권은 거창군에 있지만 예산안 심의 의결권은 거창군의회에 있으므로 서로간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
결국 거창군의 예산안 편성 일방통행이 군의회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오며 대립과 갈등을 초래 했다.
여기에 해 묵은 거창구치소 원안추진과 이전 갈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내년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가운데 단순한 예산안 전쟁이 아니라 선거전이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삭감된 예산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추경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재편성 될지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은 거창군과 군의회가 상호간 거창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 모자랄 판에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 하는 모습에 각성을 요구 하고 있다.
새해에는 거창군/군의회 상호간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으로 거창의 미래를 열어 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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