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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소리] 국해(國害)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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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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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국회의원들의 세비가2.6%인상되며, 8급 보좌진이 1명 추가되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회는 의원1인당 4급 보좌관2명, 5급비서관2명, 6,7,8,9급 비서각 1명, 계약직 인턴1명 등 총9명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지난해 기준 연간 보수(급여+상여금)는 4급7750만원, 5급6805만5840원, 6급4721만7440원, 7급4075만9960원, 9급3140만5800원. 지난해 기준으로 의원1인당 보좌진 9명(인턴2명포함)의 급여 합계는 4억4000만 원 가량 이었다.
국회의원 세비는 수당과 상여금, 여비로 구성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인당 1억3796만원, 매달 1149만 원꼴이다. 이번에 세비를2.6% 인상하면서 한국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은 올해보다 200여만 원이 많은 약1억4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이외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돈 즉, 의정활동지원경비, 사무실운영비등을 합치면 약2억3000만 여원이다. 여기에 보좌진 급여4억4000만원을 더하면 6억7000여만 원이 된다. 새로 늘어난 8급비서 인건비를 감안하면 올해에 의원 한명에게 국고에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7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국회전체로는 2100억원 가량이다. 그런데 스웨덴은 의원2명당 1명의 공용비서가 있고, 의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업무일정을 짜며 관용차량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고 한다. 스위스 연방의원들도 보좌관이나 관용차량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국 의회의 경우 하원의원이 650명인데 늦으면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가 없단다. 또 오후 7시30분 넘어 회의가 끝났다고 입증되어야 택시비를 받을 수 있다. 상원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회의 참석 일수에 따라 회의 수당을 받는다. 독일연방의원도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비100유로(약13만원)가 삭감된다. 프랑스의 하원의원은 경고나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수당이 깍 인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권위의 상징이다.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범죄혐의가 있어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되고(회기중),국회의사당 내에는 국회의원전용 헬스장, 수면실, 욕실, 미용실, 주차장, 의원열람실이 있다. 그 외 수많은 특권이 있지만 여기선 생략하겠다.
그러한 권위와 특권과 예산에 비해 일하는데 있어선 여엉 아닌 성 싶다. 국민이 보기엔 그 법안이 아주 중요하며,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몇 백 몇 천 건의 법안을 쌓아만 놓고, 자기당과 자기에게의 유. 불리만 따지는 것 같이 보인다. 또한 법안 통과 때는 읽어보지도 않고 급하게 몇 백, 몇 십 건 을 한꺼번에 무관심하게 통과시키고, 보좌진을 지역구에 상주시켜 국회에는 출근도 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행사 즉, 회갑연, 등산 회, 결혼, 상가 등을 쫓아다니며 지역구를 관리하는 보좌진도 많은 듯하다. 개인을 위하는 보좌진인지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보좌진인지 분간이 어렵다. 지난해 미처리된 안건은 7600여건이라고 한다. 국회가 열려도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자리는 텅텅 비고 심지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를 못하는 낮 뜨거운 풍경을 보기란 어렵지 않았다. 300명 모두는 아니겠지만 국해(國害)의원 이라는 낮 뜨거운 소리도 들린다. 300명 모두가 국익(國益)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건 과욕일까? 올해는 세비도 인상하고 보좌진도 추가되고 했으니 제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만큼 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길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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