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과 관련한 군수의 발언을 두고 군의회가 정면으로 발끈하고 나섰다.

표주숙 거창군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거창읍)은 15일 제 2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수는 정략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의회를 매도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질타했다.


표 부의장은 “최근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대해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집행부와 의회는 오직 군민만을 위해 서로 존중 협력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최근 집행부 수장인 군수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인식과 편협한 표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2월 제229회 정례회 직후 집행부에서 군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들을 여과 없이 공식 보도자료에 담아 e-mai을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일부 언론사들이 토시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양동인 군수는 예결산특위 후 실과장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군수가 당적이 달라 이런 대규모 삭감 사태를 불러 온 것 같다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여당 군수의 예봉을 꺽기 위한 삭감으로 간주하고’ 등의 원색적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언론사에 전파되어 보도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표 부의장은 “의회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군수의 옹졸하고 편협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 된다”며 “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산안 자료와 씨름하며 집행부가 전년도 보다 362억원이나 늘려 잡아 요구해온 2018년도 본예산 5천15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평화통일학교운영예산 등 32건 47억원을 들추어내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삭감이 아니라, 사상최대로 부풀려진 유례없는 선심성 예산편성에 알뜰 삭감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추경 예산에서 주민 공감대와 재원 효율성 부족으로 삭감했던 예산이 2018년도 예산안에 버젓이 다시 올려지고, 또, 삭감된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되어 요구되었으며, 의회 승인 외 금액을 편법적으로 확보해 강행한 사업들이 부지기수에 이른다는 점은 오만 행정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편성의 표본으로서 군의회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과감히 삭감의 칼날을 집어든 결단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결정을, 마치 의회가 정략적으로 군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옹졸한 표현으로 매도하는 양동인 군수의 편협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표 부의장은 “의회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군수가 군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겠는가 하는 근심이 크다”며 “군수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엄히 인식하면서 정략적 삭감으로 교묘히 매도하고 선동하는 태도를 즉시 철회하고, 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김종두의장도 임시회 개회사에서 “전체예산의 1%도 안되는 삭감을 두고 발목이 잡혔다는데 집행부의 능력이 그것뿐인지 묻고 싶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