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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절벽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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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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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저 출산과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층 등의 유출 탓이지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경남의 인구 감소는 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비상이 걸렸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다. 저 출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81개 군 중에서 아이가 300명도 태어나지 않은 군은 52곳에 달 한다
지난해에 출생아 100명 미만 지역은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2곳이고 100명대 27곳, 200명대 23곳이다. 특히 경남 남해의 경우 신생아수보다 사망자 수가 5배 이상 많아 저 출산·고령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남 의령·창녕·남해·하동·함양·합천·산청군이 분만취약지다.
그래도 거창군은 300명이상 신생아가 출산이 되어 타군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다. 거창군은 셋째 아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당초 거창군에서 출생아 부모로 변경하는 등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의 체감 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거창군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10년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인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일정액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거창군도 현300명대 출산이 이어지더라도 문제는 국공립 사립유치원의 원생 절감이 현실화 되며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도 원생모집에 처음으로 미달 사태가 왔다. 앞으로 5년내 국공립·사립유치원의 원생모집 미달 사태로 사립유치원의 폐업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경남에서 유일 하게 유치원 모집인원의 증원을 한 거창군이었지만 출생아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며 초 고령화 사회로 가파르게 진입 하고 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은 거창지역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와 경남도교육청의 핵심 목표인 다양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연극고등학교가 각각 2019년과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된다. 거창제일학교는 거창군 마리면 송림길 52 (구)마리중학교 부지에 총 18학급 95명 규모,거창연극고등학교는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11-15 (구)위천중학교 부지에 총 6학급 90명 규모로 지어질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다.
이제 거창군도 인구절벽 앞에 발 빠른 대응으로 인구증가 즉 정주 인구, 유동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대책수립에 들어가야 한다. 거창인구 6만명 붕괴는 멀지 않아 보인다. 거창군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에 찬물 더운물 가리며 지역갈등으로 분열 되어서는 거창의 미래는 없다.
거창군민들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 하는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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