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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 뽑으면 해결사, 막 뽑으면 불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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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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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결과 거창군의회 의원 11명중 6명이 물갈이 되었다.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권재경(라),김종두(나),김향란(가),이홍희(다),표주숙(가)이고 초선은 김태경(비),박수자(비),신재화(다),심재수(나),이재운(다),최정환(가) 6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6명, 무소속 2명으로 원구성이 될 예정이다. 제8대 거창군의회가 개원 되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감투싸움이 전개 될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방단체 유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진다. 월정 수당 기준액이 정해지면, 기준액 범위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급여 외에 지방의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비를 지급받는다.
여기에 의장 20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정도의 매월 업무추진비가 더해진다.
군의원의 경우 보통 연 1회 관례적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데 여비를 지원 받는다. 군의원들은 우선 주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심사하는 일을 한다
역대 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군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이나 수의 계약에 관여해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바 ‘갑질' 행태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오는 7월 제8대 군의회가 개원 되면 감투싸움이 본격화 되면서 의원들 간 자리 나눠먹기 쇼가 벌어질 것이다. 자리싸움 이면에 업무추진비 카드 쟁탈전으로 볼수도 있다. 의장이 되면 업무용 차량 기사 수행원까지 군수 부럽지 않기 때문이다. 군의원들 공약을 보면, 대부분 개발 로비스트가 되려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 하는 군민들도 있다. 공약 중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부분을 잘 따져 봐야, 군의원을 할 준비가 됐는지 구분할 수 있다. 세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군의원인데, 아무나 뽑으면 세금을 곶감 빼먹듯이 아무데나 사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백지수표를 위임하게 된다.
군의원 잘 뽑으면 해결사이지만 막 뽑으면 불상사로 갑질에 자질 부족으로 인한 거창군의회 이미지 실추 등 몫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간다.
금번 6.13지방선거의 결과는 인물 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한 묻지마 투표로 함양미달의 후보자들이 일부 당선 되어 거창군의 미래가 걱정 된다. 또한 거창읍에 자유한국당 도의원,군의원“가“공천자가 낙선 하며 지역국회의원의 리더쉽이 회복 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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