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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로남불‘거창'
[2018-11-15]

 

거창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군민들의 혼란이 가중 되었다. 지난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해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주민과 협의 하에 추진해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17일,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사 중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국고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원래대로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거창군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이 발언 직후 법무부는 거창군에 교도소 예산 20억 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월 23일, 법무부 예산 동의와 동시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년간 원안추진에 변함없다던 법무부가 최근 입장이 바꿔 거창군에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재검토 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겠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법조타운 조성여부를 결정할 것 ▲이 결정을 통해 법조타운조성사업을 백지화 시키든지, 추진하든지, 원위치에 조성하든지 옮기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지역 민주당에서 청화대,중앙정치인들을 움직여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 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거창법조타운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더불어 퇴로도 확보 했다.이에 반해 거창군수를 비롯한 지역 한국당은 뒤통수를 맞으며 1차전 패배를 했다. 안일한 정치적 대처가 부른 결과다. 원안추진 측이든 이전추진 측이든 이제 공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간다. 고리원전의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살펴 보면 위원 8명은 각 기관이 추천한 1차 후보군 29명 중 원전 찬반 대표기관들이 제척 의견을 제시한 12명을 제외한 17명 중에서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성별로는 여성 3명·남성 5명, 연령별로는 30대 3명·40대 2명·50대 3명으로 이뤄졌었다.
이후 4차례 민의숙의 과정을 거쳐 원안추진으로 결론이 났었다.
이제 공론화 위원원회 구성에 모든 이목이 집중 될 것이다. 거창이 더 이상 법조타운 문제로 민심이 이반 되고 갈등이 고조 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공론화위원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스스히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실감 하고 있다.
조속한 거창법조타운 조성 문제가 결론이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며 내로남불 거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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