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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은 것을 애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 에픽테토스 -
배신자는 죄인의 기생충이다. - 사르트르 -
약속은 태산처럼 해 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 만큼 한다. - C.H.스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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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탈 원전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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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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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속속 탈 원전을 철회하고 있어 정부가 원전에 대한 거부감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성급하게 탈 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스럽다. 에너지 계획은 경제성, 효율성, 공급안전성, 그리고 안전과 환경을 두루 살펴야 한다. 다양한 에너지원과 대안을 올려놓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정부에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 포용을 내세우면서 자신들과 반대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전관련 일종의 가짜뉴스까지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즉 “‘탈 원전이 대세’ 라든가 ‘독일이 탈 원전, 신재생으로 성공했다’는 것 같은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오히려 원전을 연장 가동 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 원전 선언을 철회했다. 일본도 시코쿠(四國)전력은 이카타(伊方)원자력발전소 3호기를 10월 재가동하기로 결정했고 일본 전역에서 8기의 원전이 재가동했으며, 원전제로를 선언했던 일본은 전체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며, 6기를 중단했던 벨기에도 다음달 2기를 재가동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되레 원전을 늘리고 있는 등 탈 원전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재가동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마이웨이 이다.
정부가 탈 원전을 선언하면서 안전성문제를 들었다 그러나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장관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면에서 세계1위라고 한다. 또 “원자력이 30년간 한국을 세계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 이었다” 며 향후 세계600조원 규모의 원전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일자리 창출 산업이기도 하다고 했다.
신재생,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그러한 환경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환경이 아니다 풍력발전소를 돌릴 땅도 없고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체 전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어느 호수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한다는 데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호수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호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신재생 에너지생산을 한다고 해도 신재생 발전설비를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는 공사비용 역시 발전단가를 올리는 요인이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물가만큼도 오르지 않는다는 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선 원전 외는 대안이 없다는 의미다. 탈 원전을 주장하며 원전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니 뭔가 뒤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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