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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자,법정소송 두렵다'
[2018-12-27]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언론 소송과 언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자 인식'이라는 타이틀로 기자 301명에게 '취재나 보도로 인해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27.6%가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방송사 기자(36.6%)와 신문사 기자(33.6%)가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인터넷 언론사(6.8%)나 통신사(20.9%)보다 높았다.
센터는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최소 1회 이상 승소했다고 답한 기자들의 비율은 79.5%였으며, 소송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답한 기자들의 비율은 20.5%였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소송을 당한 이유로는 '명예훼손'(78.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초상권 등 사생활 침해(8.4%), 저작권 침해(4.8%), 업무방해(3.6%), 주거침입(1.2%) 순이었다. 기자 4명 중 1명 이상 꼴로 취재나 보도로 인해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거창지역 내 언론인들이 2018년 한해동안 2명이 구속 되고 3명이 언론보도와 관련 고발 되는 등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역 언론인 A씨가 지난 11일 1일 '허의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2월 20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B군수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역 언론인 C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근 거창군의회 D군의원이 농사를 짓고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 34-18번지와 전(田)959번지 상 도로를 트럭으로 가로막고 차량통행을 방해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되었다.
이에 D군의원은 사실 확인이 제 되로 되지 않은 일방적인 기사라며 거창경찰서에 언론 보도와 관련 3명을 고발 했다.
언론인들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사실 확인 및 취재원 보호 쌍방 입장의 고른 보도 주관성은 배제가 되어야 각종 소송으로부터 비껴 갈수 있다.
특종에 목말라 하는 독자들의 입맛에 휘둘리다 자칫 범법자로 전락 할 수 있다. 거창군도 출입기자 자격요건을 강화 하는 등 검증을 강화 하고 있는 추세다. 거창 지역내 출입기자만 40여명에 달한다. 이제는 기자로서 품격을 높이고 정론 직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거창군도 기자 간담회 등 언론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언로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타.시군의 사례를 참조 거창관내 주간지 광고비도 현실화 시급 하다.
이제는 무늬만 기자가 아니라 독자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기자로 거듭나길 지역 언론인들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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