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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거창하늘에 매달린 거창구치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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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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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 2011년 법무부로부터 거창읍 가지리와 상림리 일대 20만 418㎡에 1천725억(국비 1천422억 군비303억원)이 투입되어 2018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한자리에 조성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먼저 시작 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찬반 논란에 가세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엎친데 덮친격 으로 법조타운을 추진하던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으로 중도하차하자 구치소이전 공약을 앞세워 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군수는 공약이행을 위해 구치소를 비롯 지원(支院)과 지청(支廳) 등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 홍보강화와 여론수렴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거창법조타운이 들어설 부지는 보상작업 및 주택과 창고 등 지장물(支障物) 철거작업 까지 완료하고 평탄작업까지 모두 마친 상대로 착공1년만인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지난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거창군수로 당선된 구인모군수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해11월 16일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 관련 갈등의 중심에 있는 원안추진 찬성측 대표, 반대 측 대표를 비롯해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상남도의 중재로 5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 이지만 어느 쪽으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법조타운을 다른 곳으로 이전 건설 한다고 해도 대체부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매몰비용66억원,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부담금120억원, 시공업체 손해보상금72억원등 군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258억원에 달하며, 반대가 없는 부지를 선정 할 수 있을 것 인지, 보상 문제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5년의 세월은 뒤로 더 흘러가야하고, 경제적 손실과 배상금 충당을 위한 예산은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등 해결 되어야 할 과제는 끝이 없다.
어느 군수 때는 진행이 되고, 어느 군수 때는 여론 때문에, 반대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생각이 다른 군수로 바뀌면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모두찬성, 모두반대인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게 마련인데, 군수와 의회는 어느 쪽이 내 표가 많은지가 아니고 어느 쪽이 거창군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은 군수의 몫이며 의회의 몫인데, 반대 때문에, 내생각과 다르다고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군수가 무슨 필요 있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담당자가 여론조사해서 여론조사대로 진행하면 될 것을.
거창하늘에 매달린 국책사업인 구치소를 인근 군(郡) 에선 자기 郡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창에선 된다, 안 된다, 따온 국책사업을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 군민들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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