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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 키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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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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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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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법조타운관련 5자 협의체가 주민여론 수렴의 방법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 법무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조성사업 관련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 관련 갈등의 중심에 있는 원안추진 찬성측 대표, 반대측 대표를 비롯해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상남도의 중재로 구성됐다. 이번 법무부 방문에서 5자 협의체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기획조정실 실무부서장 등과 협의하는 자리를 통해 ‘거창구치소 신축부지’를 둘러싼 거창군의 해묵은 갈등해소의 시급성을 피력하고, 주민간 찬·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5자 협의체 합의문을 전달했다.주요 합의사항은 첫째, ‘법무부 의견 확인을 위해 5자가 법무부를 공동 방문한다’.
둘째, ‘주민투표 여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 확인 후 그 결과를 존중한다’,
셋째,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다’이다.
법무부가 주민투표 불가를 지난번 회신에서도 발혔는데 또다시 되풀이는 납득 할수 없다. 5자협의체는 앵무새도 아니고 장기화를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8~19년도 거창 경기가 침체 국면이 장기화 되자 지역 상공인 및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대형 국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경기회복을 바라고 있다. 신생아 출산도 극격히 줄다 보니 아이가 태어 나면 신문에 날 정도로 화재가 되는 거창이 되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합천을 포함한 서부경남에서 서울까지 2시간 여 만에 왕래하게 되어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교통․물류에 혁신적인 발전과 철도건설 사업비 4조7000여 억원이 서부경남지역에 투자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함양군은 산삼엑스포 개최등으로 기대가 만발 하는데 거창은 거창법조타운 대형 국책사업을 스스로 발목을 잡으며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니 한심하다.
거창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 군민들에게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내로남불 그만 하고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의 정치로 새해에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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