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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년 갈등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로 해법 나오나'
[2019-03-14]

 

지난 10일 거창군은 법무부가 거창 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거창군은 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찬반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남도 중재로 구성됐다. 앞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해 7월 법무부에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관련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의 사법과 예산집행에 관한 국가사무이므로 거창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해 7월 법무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 사법과 예산 집행에 관한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계속돼 5자 협의체가 주민투표를 재건의 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군 관계자는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하려고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는데, 주민투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거창법조타운 건립은 군이 오는 2017년까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 20만418㎡에 예산 1725억원(국비 1692억원, 군비 33억원)을 들여 현재 거창읍에 있는 낡은 법원, 검찰청사를 옮겨 신축하고, 교정시설(구치소)도 함께 짓겠다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 진행돼왔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지역 내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년 갈등 거창구치소 법조타운내 추진, 주민투표로 결정 날 듯, 법무부 수용… 행안부 결정만 남았다.
거창구치소 이전측은 주민투표를 반대 하는 모양 세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다. 거창군도 이번에는 군민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거창군의 출생아 수가 1년에 50여명 심각하다. 거창군의 미래를 위한 대안 중 한가지로 거창법조타운 완성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거창구치소 원안추진의 여론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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