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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저 정권에서 만들고, 이 정권에서 부수고.'
[2019-03-28]

 

올해도 목련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리라. 이리저리 떨어져 굴러다니는 목련꽃잎을 보면 선거가 끝난 곳에 그 잘난 사람들이 남발한 공약들이 굴러다닌다는 느낌을 받는다. 공약만 남발하고 선거에 지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 뒤의 땅바닥엔 큰 곤충의 시체 같은 느낌이 드는 목련꽃잎, 올해도 목련꽃이 피니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사대 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부터 2013년 초까지 총22조 2000억원 이라는 초유의 예산이 들어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다. 환경단체 등은 보가 설치되면 유속이 감소해 녹조가 자주 발생하면서 수질이 악화하고 물고기 이동이 차단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한 반대와 논란 속에 이루 워 졌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강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4대강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하고 강의 상태를 평가한 다음 선별적으로 보를 철거 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직후부터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결국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영산강 죽산 보와 금강의 세종·공주 보의 해체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졸속으로 보 해체 방안을 내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영산강 죽산 보와 금강의 세종·공주 보 일대 주민들과 전문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질지 누가 알겠느냐”“이명박 정부 때 4대 강 사업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니 보를 해체하는 문제를 놓고 (현 정부도)비슷한 모습”이다.“이명박 정부 때 보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번 정부 보 처리 방안 발표과정도 그렇고 모두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흐름 변화 요소 등을 적어도 10년 정도 더 두고 봐야 한다”“보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보를 다시 허무는 것은 정신 나간 짓”“환경부 발표만으로는 보 건설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지 않고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머리가 아프다고 빨간약을 바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는 등등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 계획을 담은 처리방안을 발표하자 각계의 전문가와 교수들, 인근 주민들이 하는 말들이다.
세종·공주·죽산 보를 짓는 데만 1800억이 들어갔고, 이를 해체 하는 데는 191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졸속은 마찬가지. 결론 내 놓고 대통령공약에 맞추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김해공항도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확장하겠다고 결정하였지만 부산가덕도로 건설, 이전해야한다고, 선거 때 공약을 했던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내생각과 다르다고, 힘 있다고 옮기고 바꾸면 국민세금만 절단난다.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함부로 쓸까.
거창도 예외는 아니듯 싶다. 거창구치소는 군수들의 입맛에 따라 밥상을 옮겨 다니며 허송세월만 5년 동안 거창하늘에 매달려 있다. 누구를 원망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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