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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인생의 험준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남들이 마련해 준 나침판이요, 망원경이요, 육분의(고도를 재는 계기)요, 도표다. - 베네트 -
소크라테스처럼 자기의 지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이다. - 플라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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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창산단 숙박시설 없어 출퇴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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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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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남상면 소재 산업단지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이곳 산업단지, 자가운전이나 통근버스 이외 대안이 없어 노동자들이 출퇴근 불편을 호소한다. 이런 이유로 주중에는 산단 외곽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거주지로 귀가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산단 내 오피스텔의 건축에 대해 특혜시비가 이는 가운데 4차례나 사업주가 바뀌며 표류 중 이다.
매일 출퇴근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숙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산단 내 ‘지원시설구역’에 허용되는 숙박시설은 관광호텔업 뿐이다.
산단 내 호텔 외 숙박시설 허용하려면 ‘산업집적법’ 개정이 필요 하다.
산업계는 산단 내 지원시설구역은 입주업체와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호텔뿐 아니라 기숙사 및 모텔 등의 입주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원시설구역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고,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투숙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입주허용의 근거로 제시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내 상업시설구역에서는 모텔·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거창 산단의 열악한 접근성·정주여건…단순 숙박시설 원룸이 필요 하다.
비광역시인 시·군 지역의 산업단지는 교통·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설립돼,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산단 지원시설구역내 숙박시설을 통해 저렴한 직주근접성을 높여 노동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통근시간 절감에 따른 근로의욕 증진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입주업체와 기업 그리고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산업부의 입장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거주형태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결과”라며 “산업시설구역 내에 기숙사 설치도 가능하지만, 실제 기숙사를 지을 여력이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따라서 지원시설구역이 산단에 입주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이라면, 일반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해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창산단에도 이제는 열악한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고려해 일반 숙박시설 또는 원룸 형태의 허가와 건립을 적극 권장 하고 기업체 유치 역시 입주의 조건을 대폭 완화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한 24편의점 증설 및 문화 공간 확대로 일과 후 삶까지 보장 외국인 노동자가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거창산단의 대박은 군 행정의 적극적인 창의적인 마인드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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