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등록  날씨정보  교차로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기획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 생활 | 건강 | 지역종합 | 사설ㆍ오피니언 | 시사만평    

  

오늘 방문자 : 3,911명
어제 방문자 : 4,052명
Total : 19,350,164명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패스워드
갖지 않은 것을 애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 에픽테토스 -
자만은 자멸을 가져올 수 있다. - 이솝 -
약속은 태산처럼 해 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 만큼 한다. - C.H.스퍼전 -

 

 

'(사설)공무원 갑질 사라져야'
[2019-06-13]

 

그동안 공무원 갑질에 대한 논란이 거창군도 종종 있어 왔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특히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최근 들어 거창도 가조면에서 민원인이 제실 관련 보수 보조금 지원 시기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묵살 하고 이의를 제기 하자 이장에게 공문으로 하달했으니 이장에게 따져 물으라며 젊은 공무원에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

또 다른 업무 관련 민원인도 구매 상품을 설명 하러 찾아 가자 “짜고 치냐”며면박을 주고 실무자의 높은 권위를 보여 주는 일도 있었다.

공무원 상하 직급 간 소통 괴리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례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은 좋으나 갑질 형태로 민원인에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 특히 갈참 면장의 경우 면정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실무자들이 마이웨이식 업무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이를 접한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원칙도 좋지만 유통성 있는 업무 추진으로 민원인들을 감동 시키는 행정을 잘 하는 공무원은 주요부서로 발탁 되며 승승장구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은 면과 사업소를 전전긍긍 하며 불만만 토로 하는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거창군 행정도 하위직 공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군민들이 감동 받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참 여 자 내     용 점    수

본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 쓰기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자 ☞ 이름 :   비밀번호 :   점수(본기사) :
자동등록방지
내   용 ☞
                
No ''와 관련된 최신 기사 기자 날짜
14  다가오는 입추 익어가는 벼   거창시사뉴스 2018-08-02
13  결구 작업하는 고랭지 배추밭   거창시사뉴스 2018-07-05
12  거창, 단무지용 무 수확   거창시사뉴스 2017-11-02
11  거창몰   거창시사뉴스 2017-09-14
10  “만추의 그네타기”   거창시사뉴스 2016-11-24
9  왕의 열매 거창 아로니아 수확   거창시사뉴스 2016-07-21
8  매화향 그윽한 봄 들녘   거창시사뉴스 2016-03-24
7 임부륙의 만나고 싶다 그사람 6   거창시사뉴스 2015-06-10
6  거창한거창 심포니윈드오케스트라창단 연주회 성황리에 열다   거창시사뉴스 2015-05-21
5  ‘거창 남덕유산 고로쇠 수액 첫 채취’   거창시사뉴스 2015-02-25

 

 

포토뉴스
 
2019년산 거창양파 500t 대만수
거창군 고제면 주민자치위원회,
(만평)돌이킬수 없는 잃어버린
6월 26일 거창뉴스
거창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붓가는 대로)림부륙의 발길 닫
(중앙평론)형제 투금루(投金漊)
(편집국 소리)국회의원 이야기.

(사설)공무원 갑질 사라져야

그동안 공무원 갑질에 대한 논란이 거창군도 종종 있어 왔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

 
(웃음)

노전 김종철...

 
   

  

 

거창시사뉴스     경서교차로

(명칭)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남 아00136 (등록연월일) 2011.4.4
(제호) 거창시사뉴스 (발생인.편집인) 이안나 (전화번호) 055-945-1809 (교차로) 055-942-6613 (팩스) 055-943-0406
(발행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05-1
(발행연월일) 2013.7.19 (청소는보호책임자) 정영미
Copyright ⓒ 2004  거창시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