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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D.카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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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현자로부터 배우기보다도 많은 것을 우자로부터 배운다. - 카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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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배고파 탈북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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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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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탈 북민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들은 한모(42세여)씨와 아들 김모(6)군이고, 2009년 탈북한 한모씨는 중국 교포출신인 남편과 이혼한 뒤 일거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병을 앓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고 모자(母子)는 평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자가 살던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는 고춧가루 외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며, 통장은 지난5월 마지막으로3858원을 인출한 뒤 잔고가 0원 돼 있었다고 한다. 한 달 9만원인 월세와 수도요금이 수개월째 밀려 몇 달 전 단수 조치가 된 집 안에는 마실 물조차 없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이 아사(餓死)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배고파 목숨 걸고 탈북 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다니....
탈북민 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한동안 머물며 적응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을 나온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9개월 정도 재정지원을 받으며, 5년 정도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담당관 등이 초기 정착을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까지였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전입한 이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숨진 김모 어린이는 어린이 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았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 부모가정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립된 생활을 했던 한씨가 각종 지원 체계를 제대로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우리 이웃에 사는 탈북민이 굶어죽는 것도 모르는 모순도 드러났다. 혹시라도 정부가 북한정권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 관리와 지원에 소흘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찾아온 탈북민부터 돌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 부모가정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도 했더라면 하는 긴 아쉬움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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