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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비를 빌려 준다'
[2019-09-26]

 

거창군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1150억원이 증가한 7534억원으로 편성, 군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최초로 7000억 예산시대를 맞게 됐다. 이번 제2회 추경 편성의 주된 방향은 군민 수요 중심과 주요 현안 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조기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로 고르게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의 형평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173억 원이 증가한 6828억원, 특별회계가 24억원이 감소한 706억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44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10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15억원 등이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출예산 중 근로사업장 운영자금 5억원 교부가 결정 되었다. 이를 두고 관내에서는 설왕설래가 많았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근로 사업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9억 원을 지원받아 거창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을 만들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이 주요 사항이다. 지난 2018년 거창군에서는 위탁 공모를 통해 거창느티나무장애인학부모회가 선정되어 현제 운영을 하고 있다. 18년도 2억 교부, 19년도 5억까지 교부 되면 총 7억원의 군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물론 운영단체가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군에 제출 하고 수탁 기간이 끝나면 지원된 7억원을 갚는 방법이다. 수탁 기간이 21년도에 종료 된다.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은 군 소유 재산으로 위탁 공모를 통해 수탁자가 결정 되고 매년 시설 자금이 투여 되는 군비 먹는 하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수탁자들은 대형 박스 공장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낙후된 공장 시설로는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 하는 실정이고 군 담당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애로청취를 통한 지원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현실 속에 군민들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형화 시키든지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타 업종 공장으로 전환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탁자가 보증보험을 통한 군자금을 빌린 금액이 7억원인데 2년 동안 7억원의 수익을 내어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재 수탁 과정을 거쳐 연장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수탁자의 위험 부담이 가중 되고 또한 군에서 위탁한 타 수탁자들이와 같이 군비를 같은 형태로 지원을 요구할 때 거절할 명분이 없다.
군에서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쟁력 문제를 전문적인 컨설팅과 진단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합법을 들어 특혜가 의심 되는 예산 지원으로 수탁자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사업의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수탁자도 냉정히 판단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타당 한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공장 주인인 군도 수탁자의 서울보증보험증권 제출만 근거로 2억 그리고 또 5억 지원문제 없다고 하지만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수익 구조가 3년에 7억 이상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로의 공장 시설이 되는지 자신하는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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