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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하늘에 매달렸던 거창구치소 이제 땅으로 내려올까?'
[2019-10-10]

 

지금 거창에서는 16일에 있을 구치소 이전문제 즉, 현재 조성한 곳에 구치소를 건설해야한다 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로 상당히 시끄럽다. 거창군은 2011년 계분(鷄糞)냄새 등의 오랜 민원의 대상이었던 거창읍 가지리 일원(성산길213-5일원) 대지160,818㎡, 건물19,844㎡에 1천725억(국비1천422억 군비303억원)이 투입되는 법무부의 거창구치소 조성사업을 2018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유치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먼저 시작 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찬반 논란에 가세하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조타운을 추진하던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으로 중도하차하자 구치소이전 공약을 앞세워 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군수는 공약이행을 위해 구치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 홍보강화와 여론수렴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거창구치소가 들어설 부지는 보상작업 및 주택과 창고 등 지장물(支障物) 철거작업 까지 완료하고 평탄작업까지 모두 마친 상대로 착공1년만인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후 지난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거창군수로 당선된 구인모군수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해11월 16일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조타운 관련 갈등의 중심에 있는 원안추진 찬성 측 대표, 반대 측 대표를 비롯해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상남도의 중재로 5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 이지만 어느 쪽으로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거창군민 찬반투표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달 11일과 12일 이틀 동안은 사전 투표기간이고, 16일은 본 투표일이다. 현재 장소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어느 쪽이던 군민 1/3이상이 투표하여야 하고 투표자의 과반이상을 얻는 쪽으로 결정된다. 현재 장소추진 쪽은 지난 6년간 거창구치소 신축위치를 두고 양측으로 나눠 갈등 하는 동안 군(郡)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설사 다른 곳으로 이전 한다고 해도 장소결정, 보상, 건설 등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며 반대자가 없는 장소가 결정될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 할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총3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인데 이 316원은 군민(郡民)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전해야 한다는 쪽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현 위치에 공무원 연수원, 종합공공병원이 들어와 거창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거창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지만 상대편은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뜬 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니 군민(郡民)은 어느 쪽을 선택 하여 하늘에 매달렸던 거창구치소가 이제 땅으로 내려올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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