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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조성 ‘거창군 민․관 협의회’ 출범'
[2020-05-06]

 

주민투표 갈등에서 벗어나 맞손 잡고 함께 간다

거창군은 지난해 10월 거창구치소 신축 위치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후 6개월여 만에 주민투표로 인한 갈등을 딛고 거창 발전과 미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창군 민․관 협의회’가 오는 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양측이 각자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나친 열정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과 과도한 주장으로 발생된 감정과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뜻을 모아 군정발전을 위한 결집을 목적으로 출발하게 됐다.

거창군 민·관 협의회는 주민투표에 참여한 주민대표 10명과 거창군의회 의원, 언론인, 거창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거창구치소 신축에 따른 인센티브 발굴, 주민 친화적 거창구치소 신축방안 강구 등의 협의 기능 역할을 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에 앞서 “민·관 협의회는 거창군민의 화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밝히면서, “지난 6년간 지속된 거창구치소 군민갈등을 2018년 군민대표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군민의견 수렴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참여한 5자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주민투표가 진행된 것은 군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주민투표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호도, 정치권의 개입 등이 난무해 상처받은 감정들이 후유증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공직선거와 다른 주민투표를 처음 실시하면서 초래된 것으로 이제는 투표과정에 있었던 불신과 상처를 덮고 화합을 통해 더 나은 거창군을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치러진 주민투표가 전국에서는 10번째, 경남도 내에서는 2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주민투표의 역사가 짧고 다양한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부족해 투표운동에 참여한 군민들의 요구조건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불만으로 갈등이 초래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민투표법’ 재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열린 입장으로 적극 동참해 준 각 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이를 계기로 군정발전의 버팀목이 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히, “이전 측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과 상처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거창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거창구치소 갈등해소를 위해 구성된 5자협의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앞으로 거창군 민·관 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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