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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창군 도의원 1명으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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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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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4개군의 도의원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현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지역의 선거구는 거창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이며, 전국은 1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지난 28일 창녕군청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와 4개군 도의원 8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광역의원 2석 유지를 위한 단일행동 방안 모색과 전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표출 방법도 논의했다.
특히,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군의회․도의회 건의문 채택,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제 거창군의 도의원은 1선거구 강철우(무소속) 2선거구 김일수(국민의 힘) 2명이다. 도의원 선거구가 1곳으로 축소될 경우 내년 전국지방동시선거 거창군 도의원 출마 의사를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국민의 힘 공천을 희망 하는 후보군으로는 김일수(현.도의원),김덕선(경남장애인협회장),박주언(자영업), 박종대(거창군학교운영위회장),이홍희(전.거창군의회의장),표주숙(현.군의원)등이다. 여기에 민주당 및 무소속 출마가 예상 된다.
현 2명의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경우 위상이 높아지며 군수 도전의 징검다리로 경쟁이 치열 해 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VS 국민의 힘 VS 무소속 대결 구도다. 강철우 현.도의원의 정당공천 선회? 무소속 출마 강행? 군의원 선회? 관건이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판결문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 3대 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이다. 경상남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천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수는 52석이며, 선거구 1인당 평균 인구는 6만3천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천837명이고, 하한은 3만1천945명이다.
거창군은 기존 4대 1의 경우 인구 하한선은 2만5천556명이었으나, 3대 1을 적용하면 6천389명이나 높아진다. 이에 따라, 거창읍 상동, 11개 면이 지역구인 제2선거구가 인구미달에 해당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관내 지역주민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구성 예정이며, 심의는 12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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