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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인생의 험준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남들이 마련해 준 나침판이요, 망원경이요, 육분의(고도를 재는 계기)요, 도표다. - 베네트 -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현자로부터 배우기보다도 많은 것을 우자로부터 배운다. - 카토 -
자기 자신의 사상을 믿고, 자기에게 있어서 진실된 것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서 만인의 진실을 믿는 자 바로 이것이 천재이다. - 에머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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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창 인구감소 대안 모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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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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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 인구감소에 대비 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당장 향후 5년안에 초.중.고 신입생의 급격한 감소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요즘 유튜브에 탈북모녀 예랑TV 살기 좋은 거창 소개가 화재다. 탈북민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도시 거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라 가속화되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첫 조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한다.
지방의 인구 급감과 이로 인한 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작동한 지 오래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수’를 통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경북과 전남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등이다. 수년 전부터 아기 울음소리는 끊기고 빈집이 급증하며 젊은 청년들은 도시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은 지역들이다. 이런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2017년 83곳에서 2019년 93곳, 지난해 4월엔 105곳으로 증가했다. 군 지역은 이미 대부분 소멸위험 단계이고 시 지역들까지 진입하고 있어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가 소멸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책은 지자체들의 소멸위기 극복 노력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점 부여나 사업량 우선 할당,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정부의 지속적 뒷받침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대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에 달렸다. 지자체들 스스로 지역 실정에 딱 맞는 맞춤형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들어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도 탈북민 지원 방안들을 밝혔다.
지금 거창의 인구감소 대안은 탈북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생 가능한 똑똑한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 탈북민은 3만여명으로 매년 1천 5백여명 이상 증가 추세다.
주요 내용을 제시 하면 북한이탈 주민 임대 주택사업+스마트팜 조성(기업유치)+첨단종합물류센터+탈북민 복합지원센터+민.관 유관기관(환경부,통일연구원,국정원,경찰청,남북하나재단)등 유치등 3천억~5천억 규모로 조성할 경우 3천명 이상의 인구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 국책사업은 선점이다.
인구의 자연감소 속에서 귀농.귀촌,기업유치 한계성이 대두 되고 외국인 유입도 이질감만 확산 추세 속 국가 차원의 북한 탈북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도시를 거창이 선도적으로 빨 빠르게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유입, 6차산업의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 교육,환경,관광,안전,정보기술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거창의 인구 감소 대안으로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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