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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천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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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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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정치권에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지방 단체장, 광역의원, 시.군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즉, 헌법에서는 무소속 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 차원의 선거 지원을 받을 경우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므로, 법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되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1명을 정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공천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천 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구체적 절차를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국회의원 공천은 당 대표나 지도부의 뜻이 지방선거는 지역 국회의원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돼 지도부나 대표/지역국회의원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집중되는 ‘하향식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시작되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데,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이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 잡음이 각 정당별 많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구당의 경우는 이미 지방선거 1년 전부터 후보자를 선별하고 찾아서 출마를 준비 시키고 대선 등 정당 활동을 통한 인물 알리기에 나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우리 지역이 보수 텃밭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신인의 영입은 소홀히 하며 출마후보자의 포화를 우려? 등 안시 하다 보니 군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일부 후보자들의 공천이 이루어져 자질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정당 공천을 희망 하는 비율도 줄고 무소속 출마자들도 많지 않은 현실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지역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다. 국민의당 합당으로 대선에서 0.75%차이로 여당이 되며 정권교체를 하였으나 경남지역의 국당 예비후보자들의 공천은 먼 나라 얘기다. 당선가능성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컷오프, 비례대표도 경쟁력 있는 후보자는 전략공천으로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약한 후보자에게는 경선으로 간다. 한 마디로 공천은 어렵다?로 볼 수 있다. 권력은 나누기 힘들다. 오늘날 보수의 점진적 몰락은 결국 외연 확장의 문을 열지 않고 실질적 정치개혁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금번 6.1지방선거에 지역국회의원이 전문성과 도덕성이 겸비된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참신한 여성 정치인을 발굴 전략 공천을 1~2명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기우에 불과 했다. 큰 정치? 저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선 진정한 정치적 동반자를 얻어야 한다. 선이 굵은 정치적 색깔을 분명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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