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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는 죄인의 기생충이다. - 사르트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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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사귄 친구보다 좋은 거울은 없다. - 이탈리아 속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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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가는대로) 범칙금 과태료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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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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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경범죄를 짓거나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이에게 부과하는 벌과금이다. 과태료는 공법에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벌과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이다.
여기서 나는 주정차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과금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나는 나이 들어 기를 쓰고 급히 달려 위반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속주행을 잘 하다가 묘하게도 카메라가 설치 된 지점에서만 위반을 하게 됨을 누적경험상 알았다. 말하자면 허용속도가 9K라면 고작 1∽5k정도 지극히 약하게 위반을 하여 아슬아슬하게 속도위반을 하게 됨은 좋은 길에서 무심결에 흐름을 타 함정에 든 격이다. 좌우지간 서민에겐 만만찮은 범칙금을 물게 됨에 기분 언짢은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미미한 위반은 양심의 속도로써 교통도덕을 도외시 막가 파 운전은 아니기에 교통행정에 대한저항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요즘세상 요건만 갖추면 전 국민 유튜브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언로가 열린 자유 방만한 전 국민 시민기자시대로 정보홍수 속에 묻혀 사는 지금 지방주간 신문은 제자리 안주安住조차 힘든 현실에서 낸 체 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신문사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이동단속에 찍히어 수차 범칙금을 물었다. 반복 되다보니까 짜증나서 한건을 좀 미룬 그 것은 분명한 저항이 맞다. 특권 있어 뭉긴 것도 아닌 /대문을 못 열게 차가가린 것도 아닌데 집 앞 지정장소에 라 바 콘, 자전거, 들통 등을 온종일 놓아 자기 집 안마당인양 주정차방해는 용인되고, 사무실 앞에 업무상 지체는 용납 안 되는 불공평을 지적함과 동시에 봐주지 않아 서운했을 따름이다./ 오래전 주정차로 단속을 당한 적이 있다. 이해가 안 되어 알아본즉 /금을 밟았다/는 것이다. 테니스 축구 경기를 보면 볼의 낙하지점을 정확히 따지는 것 과 공이 문으로 들어갈 때의 금은 매우 중요하다. 한데제차의 경우바퀴가 라인을 조금 밟아 벗어났기로서니 테니스 축구와 같은 규정을 들이대었다면 그건 정도가 지나쳤음이다. 그런 잣대로 완장 찬 권력남용은 서민들의 생활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게 됨이다. 뿐더러 법의 칼날이 시퍼렇게 서서 단속이 까다로운 만큼 서민생활이 경직되어 피곤해 지기 마련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제반규정에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선도계도경고/가 우선해야 할 것 같아서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익을 돕는 일의 종사자일 진대 거꾸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곤 군림하는 자세를 벗어남이 옳다. 기계가 찍은 사진 근거가 다가 아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까 생각해 보곤 한 템포 늦추고 실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은 학교 앞길 서행 30k지점위반 시 7∽10 만원 벌과금을 무는데 고작 학생50명 미만에 스쿨버스와 택시로 등하교를 한다. 그래서 우리지역세서 그 법규적용은 실상 죽은 법과마찬가지다. 대도시위주로 제정한 법을 농어촌에 일괄시행엔 문제 있음을 지적함이다. 등하교시엔 읍 초등학교처럼 수신호로 대체하곤 탈력 적으로 법규를 느슨히 풀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가진 것이 무슨 죄인가 싶다. 차가 곧 생활인지라 인체의 팔 다리와 같은 개념으로 칠 때 차 없인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을 행정당국은 왜 몰러주나 싶어 매우서운하다. 차가 사치품인 시대는 벌써 오랜 옛적 얘기로 들은 바에 전국에서 서울 서초구 다음으로 차가 많은 거창에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긴다. 어느 가게 앞에 볼라드 보행자안전봉을 세워 영업장 앞에 차가 못서니까 짐을 싣고 내리는 데 불편함을 목격했다.
일본인들은 소형차를 주로타고 집집마다 차고가 있는데다 동네마다 코인 유로주창이 많았다. 골목길이 훌 빈해서 불자동차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부러웠다. 거창군이 일본여행에서 본 동네 소형주차장을 벤치마킹을 했을까? 읍내 공터에 여러 곳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 것은 주차난해소와 소방행정에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을 주어 감사를 표함이다.
시경에 의하면 /들은 적은 없어도 법 규애 부합하고, 간언하지 않아도 좋은 방향으로 들어간다./ 는 옛 말이 없지 않아 노자의 스스로 그러하다와 같은 맥락으로 자연 빵으로 알아서들 기기에 체제유지지가 원만한가 싶기도 하여 아이러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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