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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창군 16억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수의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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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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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 MBC경남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수상한 수의계약…단체장에 퇴직 공무원까지'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다. 보도에는 특정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접수 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한 점 등을 보도했다.또한 평가 항목 중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수년째 고집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업체 2곳은 군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과 퇴직한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7일 거창군수도사업소장은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경남을 통해 보도된 거창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은 제보자의 추측성 주장에 치우쳐 이로 인한 많은 의문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도사업 소장 "지난해 12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전 방식 따라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 관련법에 따라 적법 하게 추진" "공고문 7일 동안 공고 지역업체들이 사전 인지 접수에 4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수조 청소 실적 항목, 기존 위태업체 유리하게 작용 하는 불합리한 점 개선하고 관내 여러업체에게 참여 기회 보장,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 거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을 수탁자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입찰과 성질이 다르다.
"최종업체 선정은 평가기준과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선정,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회는 없었다"고 했다.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2개 업체는 적법한 절차을 거쳐 선정 특저업체 몰아주기 특혜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해당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관련 업체 A씨에 따르면 "전. 위탁업체가 위탁당시 저수조 청소 실적 삭제를 요구 해 놓고 위탁에 참여를 못하자 다시 삭제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위탁공고를 해당 관내 업체들은 한건이라도 입찰을 받기 위해 수시로 보고 체킹 한다"고 덧 붙였다
기존업체는 왜 공고를 뒤 늦게 알았을까? 그리고 접수시간 내 접수를 못해서 탈락 했을까? 법적조치 실패! 언론사에 제보를 통해 억울함의 표출 이면은? 궁금하다. 수도사업소장이 다른 의혹은 적절한 해명이 되었으나 수도사업소의 접수 시간 4시간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상 오전9시~오후6시가 맞는 거 같은데, 무슨 이유? 기존업체를 탈락시킬 의도? 요즘 퇴직한 공무원들이 각종 사업에 서류대행 및 이권에 관계 등 군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결국 군정 혁신과 개혁의 길은 가시밭임이 여실히 들어났다. 그래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바르고 정직하게 군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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