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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인력난 해소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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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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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기대
거창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업분야 기관·단체가 모여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는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만성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거창군, 농협, 농업인 단체,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소속 관계자 22명을 위원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대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위원위촉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기관·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일손부족 대응시책들을 연계해 효과적인 인력난 해소 대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 인건비 지원(안)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내년에 우선 추진하고 농가 인건비 지원(안)에 관해서는 지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책을 마련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협과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청 농가에 단기적으로 인력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인 농가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입국 시 최초 고용 농가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한 사업이다.
거창군은 2022년 24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시작으로 농가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446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알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건비 안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기존 사업은 최초 고용농가에서 5개월을 연속해 고용해야 하는 법무부 지침상 단기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와 정작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소농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고, 거창군과 농협은 협력해 올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대상 지자체 공모신청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작물 가격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농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정책은 타 시군 농가들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타 시군에서 입국시기를 연 2~3회로 한정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반면, 거창군에서는 월 1~2회 입국하는 농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근로자 선발·입국 과정을 추진해 임금을 갈취하는 브로커 개입을 차단해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사기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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