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산불대응 방안 집중 질의
대용량 헬기 추가 도입 , 현장인력 처우 개선 강조
국립공원공단의 산림 관리를 산림청으로 개편 필요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3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영남권을 강타한 대형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

신 의원은 “ 지난 3 월 21 일부터 10 일간 , 대한민국 영남이 불바다가 되었다 ” 며 “ 해마다 반복되는 ‘ 밭두렁 태우지 마라 ’, ‘ 담배꽁초 조심하라 ’ 는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산불은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닌 뉴노멀 재난 ” 이라며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날 질의에서 신 의원은 산불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 임상섭 산림청장은 “ 기상청과 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고온 · 건조 · 강풍이라는 유례없는 조건이 주요 원인이었다 ” 며 “ 지형과 산림 내 연료량 ( 나무의 양 ) 도 영향을 미쳤다 ” 고 답변했다 .

신 의원은 산불이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한 재난인 만큼 산불 대응 체계의 명확한 지휘 · 관리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임 청장은 “ 산불 피해 면적이 100ha 미만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 1000ha 미만은 광역자치단체장 , 1000ha 를 초과할 경우 산림청장이 총괄지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또한 신 의원은 산청 산불 현장의 인명 구조 사례를 소개하며 “112 신고법에 따라 경찰은 대피를 거부하는 어르신들을 강제로 구조했고 , 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이장들까지 총동원되어 주민 대피에 앞장섰다 ” 며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의 급식 제공 , 이재민 숙식 지원 등 다방면에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

또한 헬기 전력 부족과 담수량 문제를 지적하며 “ 미국은 초대형의 에어탱커 (VLAT) 를 산불 현장에 투입한다며 ,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임 청장은 답변에서 “ 현재 산림청은 50 대의 헬기를 운영 중이며 , 2 대는 해외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 고 했다 .

현장 진화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신 의원은 “ 낙엽 아래 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 고어텍스 효과 ’ 로 인해 헬기 진화 이후에도 진화대가 수작업으로 잔불을 정리해야 한다 ” 며 관련 동영상을 직접 상영해 관심을 끌었다 .

임 청장은 “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104 명 , 특수진화대 435 명을 운영 중이며 , 지자체 소속 전문예방진화대도 잔불 정리와 감시에 투입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신 의원은 “ 이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충분한 훈련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 재정당국과 협의해 특근비 인상 등 현실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드론 활용 관련 질의에 대해 산림청장은 “ 야간 또는 헬기가 운항을 하지 않을 때 드론 사용이 가능하며 , 강풍 시에는 한계가 있다 ” 고 답변했다 .

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 산불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 앞으로는 ‘ 예방 ’ 보다는 ‘ 대응 ’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 현장 인력의 역량과 조직적 훈련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 며 강조하고 , “ 국립공원공단의 산림 관리 권한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하는 체계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 ” 며 정부 조직의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