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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아름다운 것으로 꽉 차 있다. 그것이 보이는 사람, 눈 뿐만 아니라 지혜로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실로 적다. - 로댕 -
웃음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공백과 같다. 웃음은 정서를 가져온다. 웃음을 무엇에 두고 웃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 잠부론 -
매일 중에서 가장 헛되게 보낸 날은 웃지 않은 날이다. - 상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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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증세”..........서민부담만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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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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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세정책에 서민층들의 반발이 거세다. 고대 중국의 신분체계에서 천자,제후,대인,선비,서민 5계층으로 분류되며 최하층민이 서민이다. 현대에도 한나라를 지탱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서민으로 분류되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들어 정부에서 담뱃세에 이어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조세저항이 적은 손쉬운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안행부가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으로 올리고 택시,화물차등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3년간 50~100%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기에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조세 저항이 적은 분야에 세금을 올리는 꼼수 증세를 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다. 2015년부터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는 지원할 수 없게되어 당장 거창예총,아림예술제위원회 같은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부가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 20조원을 늘린다는 계획안의 18일 발표한다. 내년도 적자 규모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만에 최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증세 문제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복지정책에 135조원 필요하여 지하자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미 이같은 시도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국민들에게 복지계획을 추진 하기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것인지 명확히 밝혀야한다. 대기업,부자들이 받아온 감세 혜택문제 짚어야한다. 권력형 기득권층의 조세저항에는 굴복하는 모습, 조세저항이 적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틀려고 하는 꼼수증세는 결국 훗날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또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진저리가 나있다. 복지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 예산이 모자라 증세를 해야 한다면 직접세에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성격의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으로 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은 꼼수증세로 서민층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서민이 봉은 아니지 않는가? 4대강 사업으로 공기업들의 빚도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갚을 생각은 아닌지? 복지가 결국 서민 잡는다. 국회도 증세 처리 과정에서 서민들의 경제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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