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거창군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대한 해결해 기업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군수 서한문을 관내 135개 중소업체에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규제개선은 중앙부처의 법령개정을 필요로 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의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과제가 남지만,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과감히 개선하고 중앙부처의 법령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겠다는 약속이 쓰여 있다.

또한, 평소 관행적으로 느꼈던 불편함이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과감 없이 건의해 줄 것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업인 간담회, 규제상담실 운영, 군민제안 접수, 공무원 규제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규제완화에 적극 노력해 왔다.

또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규제신고 고객보호와 규제발굴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그 결과에 따라 14개 자치법규를 개정해 33건의 규제를 폐지․완화했으며 숨은 규제 3건에 대한 개선 등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