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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은 자멸을 가져올 수 있다. - 이솝 -
책은 인생의 험준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남들이 마련해 준 나침판이요, 망원경이요, 육분의(고도를 재는 계기)요, 도표다. - 베네트 -
죄를 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D.카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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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민국의 안보위협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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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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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전국시대에 나온 무경칠서(武經七書)의 하나인 사마양서(司馬穰書)에 보면 천하수안(天下雖安) 망전필위(忘戰必爲) 호전필망(好戰必亡)이란 경구가 있다. “천하가 비록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의 한국과 북괴를 지향한 지당한 경고가 아닌가싶다. 우리의 주적인 북괴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대량파괴 무기와 상대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서 장거리유도탄과 핵무기시험발사를 추가 감행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강도 높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을 전쟁 페닉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북괴의 대남 침공의지는 김정일 때의 “불바다 위협”과 “잿더미 위협”의 연장선상에서 그 친자 세습 폭군인 김정은은 한술 더 떠서 “3분내 초토화 위협”을 겁 없이 내 뱉으면서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원색적으로 비방 폄화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현재 극단적인 불안정성과 불확성이 지배하는 전례없는 최악의 안보환경에 처해 있음이 자명하다 하겠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200만명 이상의 군사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족간에 서로 무력대치하고 있는 발화성이 높은 화약고나 다름없다는 제3국의 평가에도, 남한 당국이나 국민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안보문제엔 마이동풍(馬耳東風)격에 우이독경(牛耳讀經)격이다. 북괴는 세계최빈국의 하나이지만, 세계유수의 대형 군사력은 물론 핵전력까지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사거리 1만km 전후인 대륙간 탄도탄을 이미 개발 배치하여 놓고 국제사회의 무법자답게 경제개발 핵무기발전 병진론을 내세워 큰 소리까지 치고 있다. 이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전쟁공포를 야기시키는 주범이고 원흉임을 자기내 스스로가 자인하는 행위라 하겠다. 흔히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전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고서 잿더미가 된 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모범국가란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비록 1인당 국민소득 2만여 달러를 돌파했다지만 아직 경제정의를 실현 하려면 요원하고, 선진국같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갈 길이 멀다 하겠다. 금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무엇보다도 관민의 안전불감증이 고질화되어 있어 총체적 부패의 아수라장같은 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추태를 여과없이 들어냈다.
인간의 기본권이고 절대가치인 인권/인격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된 후 정보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화되고 기계화되어 가는 오늘의 한국 현실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 상실 위기를 맞아 사회기강과 문란 부정부패를 수반한 본보기라 하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는 국가의 기존 가치와 애국심이 멸실됨과 동시에 개인 및 지역 이기주의와 인권 지상주의가 팽배하여 국가이익과 공익을 사익이 선점 제압하는 주객전도의 사회로 변질케 하였으며 황금만능주의에 의한 안전/ 안보 불감증이 체질화되고 만 것이라 하겠다. 특히 오도된 평등의식은 인간의 삶과 제도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아니라 물리적 평등이나 균형을 뜻하는 것으로 신세대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노력이나 투자에 관계없이 똑같은 몫을 차지하려는 공산주의식 갈라먹기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치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질서와 규범을 뒤집어엎으려는 극단주의가 감성적 인기영합으로 대세에 편승하고, SNS에 의해 오 정보가 급속히 확산 전파됨으로서 군중심리에 의한 우중정치가 강요당하는 반민주적 불평등 사회가 도례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의 이같은 당면한 제반 후진적 안보 위협요인들을 배재하지 않고서 위중한 대내외적 안보환경을 이대로 방치외면 한 채, 무조건 환상적인 통일지상주의를 추구함으로서 나무만 보곤 숲을 보지 못하는 구성의 오류를 국가와 국민이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월남전 참전자회 거창군 지회 회장 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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