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은 안전한 국가기관, 심리적 우려·불안감일 뿐


거창군은 3일 거창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거창법조타운 내 설치될 기관인 거창구치소와 관련한 교육환경 저하, 치안 악화 등의 우려는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거창구치소는 안전하며 교육도시 거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최근 거창구치소와 관련, 자녀들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우려‧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구치소 설치로 인해 자녀 안전에 위험이 가해지거나, 지역 치안이 악화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거창구치소 설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치소 사업대상지가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됨에 따라 구치소 출소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치안을 악화시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것.



이홍기 거창군수는 답변을 통해 성산마을 일원은 학교 인근이나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라,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으로 수십년간 외부인의 발길조차 뜸한 거창읍 시가지의 외곽 지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업대상지와 학교 사이에 구릉지 및 야산이 위치하고, 그 야산에 지원·지청 등 법조관련 기관의 이전이 예상되어 있어 두 지역은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창구치소의 경우 반경 1㎞이내 5개의 학교가 위치하는데,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1㎞이내 학교가 위치한 경우가 34개 기관이며, 특히 5개 이상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는 12개 기관으로, 거창구치소 인근 학교 분포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했다.



또, 최근 법조타운화 추세에 따라 서울 문정동, 인천 학익동 등과 같이 도심지 한가운데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고, 교정시설이 있음에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개의 학교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 등을 볼 때 교정시설은 결코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역설적으로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교정시설에서 먼 곳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며, 많은 교정시설이 도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교정시설로 인한 학습권 침해, 안전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거창구치소와 일반적인 교정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월의 사례와 같이 재범률이 현저히 낮은 S2급 이상의 경제사범·교통사범·과실범 등만 선별·수용하여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하게 된다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 거창경찰서 내 대용구치소가 있어 수용자들이 출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교정시설에 대한 우려가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과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구치소와 관련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며, 법조타운 지역에 치안센터 신설, 법조타운 인근 개설될 도로와 국도 3호선 직접 연결로 출소자가 외곽도로를 이용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연고자가 없는 출소자의 경우, 대중교통이 있는 시간까지 교정시설에 머물게 하거나, 교정공무원 또는 지역 교정위원이 대동하여 터미널까지 이동 후 승차까지 확인하는 방안 등 출소자가 주민·학생과 접촉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거창군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사항을 건의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거창구치소는 안전한 국가기관으로, 교육도시 거창에 피해가 없으며,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