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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상보육. 무상급식 해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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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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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경남도가 먼저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교육부장관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무상보육도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교육 재정난을 들어 2015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지난 7일 선언 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180여명도 무상보육, 기초연금 비용을 부담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 중앙정부와 교육청간 책임 떠넘기기가 점입가경이다.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내년에 당장 기존의 보육 및 급식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다.
무상 복지는 여야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무상급식은 2011년 서울시 주민투표를 전.후하여 전면화 되었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내건 공약이다.
거창군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과 관련 경남도의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을 내 비치자 거창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거창군은 지난 5일 무상급식 관련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고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경남의 모든 학부모와 힘을 모아 학교급식이 바로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며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채 몇 년도 못가서 무너져 버린 국민과의 약속, 무상복지의 청사진은 달콤했지만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잘 못하다간 지방자치단체가 빚 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무상보육, 급식 예산을 편성 할 수 없다는 쓰디쓴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 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복지 구조 조정에 앞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무상복지를 계속 시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원 조달, 분담 비율을 원점부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면 무상 복지가 어렵다면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가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 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지는 않았을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중 선택의 기로가 되어 버린 모양세다.
복지국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기초연금공약을 축소 수정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도 사실상 포기 했다.
이번에는 무상 보육재원을 자치 단체에 떠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성장 전망, 세수예측이 제대로 해서 복지설계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 정책을 급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국은 ‘복지 대 반복지’ ‘보편 복지 대 선별복지’ 싸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여.야가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각자 주도한 무상복지 정책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구조조정 해야 정부, 지자체, 교육청도 따를 수 있으며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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