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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않은 것을 애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 에픽테토스 -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 - 쇼펜하우어 -
웃음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공백과 같다. 웃음은 정서를 가져온다. 웃음을 무엇에 두고 웃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 잠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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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법조타운 시위를 떠난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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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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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탈도 많은 거창법조타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회는 지난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거창법조타운 관련 예산은 법무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법원청사 예산 10억 원, 검찰청사 예산 15억 원과 거창구치소 예산은 토지보상과 시설비를 포함해 172억 원이 통과되었다.
법원, 검찰, 구치소 등이 들어서는 거창법조타운 설치와 관련한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 하면서 거창군은 보상절차를 밟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창군이 보상절차를 진행 하고 법무부에서는 공사 입찰을 공고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선정 되면 본격적인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거창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보상을 마친 토지에 대해서는 곧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는 모두 209필지"라고 했다.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예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다는 여론에 대해 거창군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 교정시설에 비해 관련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감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며 "해당 지역은 한센인 거주 마을이 있고, 주거지역도 있어 땅값이 다소 비싼 지역으로 평가 되었다“고 했다.
반대 측 주민과 공개 토론회에 대해, 거창군청 관계자는 "반대 측 주민들은 '갈등해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서로 격한 감정 대립하는 분위기에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 측 주민들은 계속 투쟁을 내세우고 있다. '학교 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갈등해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 소속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2일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거창군청 앞에서 천막농성등 지난 11월 29일 거창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거창교도소 신축 예정지 주변 1.2km 반경 이내에 12개의 학교가 있고, 학원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주거단지는 불과 300m 이내이고 가장 가까운 학교도 200m 이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남부구치소등 주변에 주거밀집지역, 학교들이 있지만 거주 여건등 생활 전반에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찬/반측 단체들의 줄 잇는 기자회견 감정대립의 골만 깊게 파고 있어 자중 할 필요가 있다.
거창의 민심이 더 이상 양분 되는 사태는 하루 속히 마감 할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
거창법조타운 명칭의 문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개념 정리가 필요 하고 공영 방송 및 언론사가 주최 하는 토론회가 개최 되어 한점 의혹 없이 끝장 토론이 지금 거창에필요하다.
12월 들어 거창은 선거법 위반 조사, 법조타운 찬/반 대립등 갈등의 연속으로 년말연시 분위기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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