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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태산처럼 해 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 만큼 한다. - C.H.스퍼전 -
웃음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공백과 같다. 웃음은 정서를 가져온다. 웃음을 무엇에 두고 웃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 잠부론 -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 마지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 소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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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상급식 중단...해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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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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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전국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이제 돈을 받고 급식을 주는 유상급식으로 전환 된다는 것으로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고 밥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남지역) 초중고 학생 28만명 중 저소득층 자녀 6만여 명을 제외한 21만 9000여 명이 급식비를 다시 내게 됐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무상복지 철회와 선별복지 논란에 불을 당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치권의 뜨거운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11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한 데 대해 적극 찬성하며 "무상보육도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선 중진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짜급식에 퍼붓던 643억원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 보조금으로 쓰기로 한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심 의원은 더 나아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공짜 정책은 무상보육 대란을 재발시킬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보육 역시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이어 초중고생 무상급식도 위기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보조를 위해 책정된 도비 257억원과 시·군비 386억원을 투입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교조 출신이 교육감인 경남도교육청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경남도의 입장은 불변이다.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이 돈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나섬에 따라 내달부터 무상급식 유상 전환이 불가피해 학부모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가 지난9일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세 종류로 나뉜다. 바우처사업은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지원 등이다.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면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이 250만원 정도다.
보편적 무상보육은 훨씬 더 심각하다.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예산이 바닥나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이 보인다. 전국 교육청이 예산 돌려막기를 해 왔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했다.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교육청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이 이 정도라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는 현 시점에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이 도래 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제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적인 급식대란, 보육대란을 보고만 있는 정치권! 니탓? 내탓? 하기에는 국민들의 애타는 가슴을 보듬을 수 없다.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 하고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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