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문자 : 866명
어제 방문자 : 1,879명
Total : 26,110,740명
|
오래 사귄 친구보다 좋은 거울은 없다. - 이탈리아 속담 -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며,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 로크 -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 - 쇼펜하우어 -
|
|
|
|
'[사설] 무상급식 보편적VS선별적 논쟁'
|
|
[2015-04-29]
|
|
지난21일 경남의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와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하위 50%까지 100명이하 면 단위 초등 100%, 세자녀가족100%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수용 여부를 최종 답변해 달라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남은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지난 4월 1일부터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의 중재안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를 볼 때 도의회는 가해자일뿐 중재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에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해 도와 도교육청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도교육청의 방침은 △전면 거부 △전면 수용 △수정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건의하는 안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로선 수정안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결정 시기는 5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학부모들이 2014년 수준의 무상 급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도교육청의 중재안 수용 결정을 복잡하게 하는 변수다. 하지만 경남도는 무상 급식 중재안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중재안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532억 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8개 시·군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군의 입장에서는 무상 급식비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무상 급식 중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수용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이는 사실상 중재안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학교 혼란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학부모들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세금 같이 내는데 왜 경남만 급식비를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 VS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논쟁을 벌이는지 답답 하다고 했다.
“경남 학부모 학생들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딴 나라 국민인지 알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경남은 무상급식 2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과연 묘수가 나와서 합의가 될지? 지리한 공방 속에 학부모들의 지갑에서는 급식비만 매월 자동이체 되며 한숨만 쉬어야 하는 것인지?
급식비 못 내는 학생은 예전의 수돗물로 배 채우는 광경이 연출될지? 먹는것도 교육이다.
무상급식 논란 누구를 위해 울리는 종 인지 알고 싶다.
혼란만 가중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루 속히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