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없는 안전한 고장, 우리 함께 만들어가야... -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발찌를 훼손·도주하는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연일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 또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다.

우리 고장인 거창·합천·함양군에는 2015년 5월 현재 7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뜨거운 여름날에도 리어커를 끌고 고물수집을 하거나 오랜 수용생활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묵묵히 일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담당 보호관찰관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을 나누며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현재 2.155명이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일반 성폭력범의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4.1%에 비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2013년 재범률이 1.7%로 시행 전보다 1/8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전담팀과 2개 관제센터에서 24시간 365일 교대 근무를 하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사회적응을 위한 조력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감독협의회’를 통해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재범억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체정보(음주여부, 맥박,체온) 및 주변의 소음(비명)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모든 정보가 취합·분석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며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자감독제도가 되어야 한다.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 책임관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