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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대학이 국립인가, 사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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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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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행정사무감사, 승강기대학 집중 질의
26일 오전 승강기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거창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승강기대학에 대해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무소속 이홍희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승강기대학이 국립인가, 사립인가?” 묻고 정창석 과장이 “사립”이라고 답하자, “사립이라면 설립당시에 130억원, 2011년 부터 13년도 까지 4억원, 2014년도에 5억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창석 과장은 “승강기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큰 틀로 시작 됐기 때문에, 그 축의 하나인 승강기대학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조례를 통해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처음 2009년 당시에 많이 줬으면 자생력을 갖춰 잘 해나가야 하는데 사고터져서 난리다. 지금도 말썽이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 관리감독을 잘 안했거나 그러니 말썽이 있는 것 아니냐? 보조금만 주고 나몰라라 하니까?”라고 다구쳤다.
이 의원의 질문은 계속됐다
문)학생수는 얼마인가요?
답)600명 정도입니다.
문)기숙사에는 몇 명이나 수용중인가요?
답)300명 정도 수용중입니다.
문)이번에 4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시 6층으로 증축한거죠? 4층으로 하면 몇 명 수용 가능한가요?
답)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이러니 문제가 생긴다. 보조금을 140억씩 주면서 담당부서장이 모른다는 것은 잘 고민해봐야 한다.
1기숙사에 300명 수용하고, 2기숙사에 몇 개 증축되는지도 모르고 혈세 퍼다준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2층을 더 증축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명 수용되나요?
답)6층까지 하면 다 수용이 됩니다.
문)4층만 해도 1, 2 기숙사 다 수용이 가능한데 증축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편취가 아니라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문)기숙사와 후생복지시설을 겸비한 2기숙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려는 의혹 있었죠?
답)예.
문)전체면적에 군비 70억원, 교비 17억 등 87억 들여서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착공해서 5월 완공 계획에 있었죠? 근데 왜 3월에 완공했어요?
답)사업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문)정상적인 공사라면 겨울철 제외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답)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12월, 1월, 2월은 월동기로 공사도 못하는데 3월에 완공한 이유가 15억 빨리 받으려고 한겁니다. 불법으로 하다보니 말썽이 생기니까 보조금 안줄까 싶어 빨리 땡겨서 날림으로 공사하고, 이사회 하니까 이걸 통과 안시켰잖아요. 이런 것 까지 관리감독 안하고 증축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100억씩 갖다줘요?
입찰과정에서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대학교 홈페이지에입찰해서 이사장 관련업체가 낙찰돼 특혜를 줬다는 의혹 있는데 맞습니까?
답)네. 맞습니다.
문)예정가 57억에 최저가 입찰을 해서 81%에 가까운 46억에 입찰. 관급자재로 6억원 증축한 것. 2층을 더 증축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35억원 증액해 군민의 세금을 두 번 증액으로 40억 이상 받았다.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하는데 46억에 낙찰됐다.
5층에서 6층으로 증축하는데 41억 예산 들어간다는데 누가 믿겠는가?
들 이유가 뭐가 있는가? 터파기랑 기초에 돈 많이 드는데, 부풀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문)담당 부서장이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감독을 똑바로 안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지하 1층 부터 4층까지 46억에 낙찰받은 사람이 5~6층 증축하는데 41억 든다는게 말이 되나?
설계변경을 통해 41억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2층 증축이 재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게 당연한데 설계변경으로 증액시켜 준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 아닌가?
70억원의 사업비가 군민의 세금이죠?
근데 왜 개찰할 때 참석 안했습니까?
답)70억원이 2009년도 금액입니다. 그게 학교 법인에서 사용하도록 교육부에서 승인받았기에 개찰에 참여 안했습니다.
문)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맞습니까?
답)포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문)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군 감사 했습니까? 하니까 어때요?
답)경쟁입찰이 절차상 잘못됐다 등 몇가지 나왔습니다.
담당직원에 대해 이 대학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징계한게 다죠?
답)예.
이어, 무소속 형남현 의원의 질문이 잇따랐다
문)군비가 총 147억 이죠? 이사장 김천영 씨가 승강기대학에 들어오면서 수익용기본자산 70억이 된다고 생각해서 판단한거죠? 그 자료가 있습니까?
답)감정평가하고 서류가 나옵니다.
문)제출해주시고요, 평가할 때 집행기관에서 평가했습니까? 타기관에 용역을 줬습니까?
답)저희들이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입니다. 어느 기관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승강기대학 기숙사 건립하면서 진응경쟁입찰로 했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답)서너 사람 지명해서 입찰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문)짜고 치는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사장이 관련있는 업체가 선정됐죠?
답)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문)그리고,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둔갑해 6억 정도 감소된 것 알고계시죠?
이사회 감사중에 이사장이 속해있는 주식회사 경보 직원이 이사로 선임돼 있다.
답)인적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인적사항을 담당부서에, 담당 공무원에게 받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문제점이 없으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죠?
답)하고 있습니다.
문)검찰에서 조사하는 사건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이면, 검토정도는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영 이사장이 운영하는 경보에 직원이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이사중에 이상준 과장과 모 군의원이 있다가 현재 이사에서 빠졌습니다.
본 의원은 군의원이나 공무원이 빠지면서 자유롭게 이사진을 구성해서 의도대로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태다 벌어졌습니다. 이사 중에 향우회장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답)심층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문)본 의원이 여론을 종합해 보면, 김천영 이사장이 빠져나가고 향우회장이 인수하려고 했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유는 수익용 기본자산 평가할 때 부터 김천영 이사장에 대한 자본에 대한 부분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거는 없습니다.
승강기대학이 잘 돌아가면 논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군민의 세금을 쓰면서 결국은 이사장도 이사도 마음대로 구성했고, 147억 주면서 공무원 하나, 군의원 하나 들어 가는것도 맞다고 봅니다.
군에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군에서는 147억이나 주면서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했습니까?
답)법인 감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검찰이 조사까지 하는 상황이면 최소한 담당부서장으로서, 감사를 해서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못챙기면 보고하는게 주무담당의 역할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고 의혹비리가 있어 검찰조사까지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내역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안맞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안타깝습니다.
이어 최광열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문)한국승강기대학에 학생이 600명이라고 했는데 거창출신이 몇프로입니까?
답)올해 입학생이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보조금을 현재까지 1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승강기대학은 우리가 우리군에서 승강기 정책을 하다보니 지원을 하는건데, 한국승강기대학입니다.
거창승강기대학이 아니고.
역할면에서 국가가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앞전에도 법령을 고쳐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개정작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답)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이 대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군비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교를 둘러보니 시설관리도 안한다. 축구장은 풀이나서 엉망이다. 입구에 가면 폐교같다’ 이런상태에서는 지원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자구책 노력을 해야하는데 흔적이 안보이며, 이런식으로 하면 지원 안해줘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 집행부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날 승강기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한국승강기대학 관계자는 “3개월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군청 담당 계장이 해명을 해 정리가 끝난 상황 “이라며, “과장이 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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