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이태열 지사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38년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한국 12년, 일본 36년, 독일 127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으며,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도 실현하였다.

또한, 건강수준도 OECD 국가 중 5위로 평가 받고 있으며, UN이 추진중인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롤 모델로 선정되는 등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이 세계적인 국제연수브랜드로 성장하여 국제 교류·협력 강화로 우리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건강보험 글로벌화,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알람서비스 제공, 맞춤형 건강서비스 등의 지원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정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치매 등급 세분화 및 5등급을 신설하여 경증 치매도 혜택을 늘려 높은
제도 만족도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진행 및 범국민적 금연운동 전개도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가 현재의 재정상황 및 미래의 위기요인을 공유하여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상생 협력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생애주기별 필수 의료보장 추진과 취약계층 의료지표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의 개선이다.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및 고소득층 무임승차 방지 등 부담능력에 맞는 합리적 부과기준이 마련 되도록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저출산ㆍ고령사회 도래로 보험료 부담자 감소 등 위기에 대처한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넷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활성화이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 추진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예방적건강관리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품격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로의 지속적인 개선이다. 수급자 지속확대 및 치매예방서비스 강화,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효 보험, 안심보험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실타래 풀리 듯 하나씩 해결 되어야만 명실상부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