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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의 사상을 믿고, 자기에게 있어서 진실된 것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서 만인의 진실을 믿는 자 바로 이것이 천재이다. - 에머슨 -
웃음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공백과 같다. 웃음은 정서를 가져온다. 웃음을 무엇에 두고 웃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 잠부론 -
웃음은 인류에게만 허용된 것이며, 이성이 지닌 특권의 하나이다. - 레이 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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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질 검증 부실 후유증에 군의회 몸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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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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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 아이처럼, 군민이 도리어 군의원 걱정.
제7대 거창군의회가 지난해 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뒤 개원 1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무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출과정에서 자질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추후 선거에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자질 검증 부실로 일부의 경우 도덕성 결여와 범죄전과 전력, 비상식적 사고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어 배지를 달게 됨으로써 만만찮은 후유증까지 앓고 있다.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과 도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비례대표까지 동시에 함께 뽑는 지방선거의 속성상 유권자들의 관심이 단체장에 쏠리면서 나머지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해, 세세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수준이하의 부실한 후보가 선출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의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거창군의원에 출마한 후보 20명 중 절반이 사기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는 전과 5범과 4범 등 재범 이상 속칭 ‘범털’전과자도 5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부실한 검증 시스템 탓에 당선되어 현재 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현 군의원 중에는 과거 공무중인 면사무소 직원을 각목으로 폭행해 실형을 복역하기도 했으며, 놀음판에서 수표를 부정사용해 처벌을 받은 전력과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군민에게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갑질을 계속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는 의원도 있다.
선거 당시 모 후보의 경우 자신의 사기 전과 등 반사회적 전과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지역 언론사 등에 도움을 요청, ‘음주운전 외 몇 건’이라는 식으로 가벼운 전과사실만을 표시하고 위중한 반사회적 정서의 전과사실은 뒤로 숨겨버리는 교묘한 방법으로 전과사실 후보 프로필이 보도되도록 하는 사실상의 위장책으로 유권자 검증을 피해 당선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언론사들도 후보 측과 어떤 결탁이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해 올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한 사실은 자명하기에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같은 지역 언론으로서 심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이렇게 허술한 검증으로 당선되자 의정활동 역시 군민들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군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는 군의원들이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거꾸로 부뚜막 아이처럼 걱정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의 최근 비정상적 상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조차 부끄럽고 황당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만 열거해본다면 이렇다.
보조금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부정한 집단을 편들며 도를 지나친 편파적 편들기로 합법적인 문화단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가동되지 못하도록 갖은 몽짜를 부리는 볼썽사나운 꼴불견을 연출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를 방문해 “내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가만두지 않겠다” “정모 회장을 그만 두게 하겠다”는 안하무인격 상식이하의 발언으로 자질을 의심스럽게 했다.
특히 도비예산 확보에 앞장서야할 군의원이 거창전국대학연극제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지한 사실이 이모 김모 의원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예산확보 이적행위’로 규정 받으며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행감기간 중 직접적인 감사기관도 아닌 한국승강기대학에 대해 군의원의 지위를 내세워,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 대학 측이 억울하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입학취소 사태와 재정지원 중단 등의 피해를 안겨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것 전망이다.
이외에도 야당비례대표 군의원의 경우 ‘깨고...뺏고...개*랄...’파동, 무소속 이모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은 질타해야 의원실로 찾아와 무릎 꿇고... 그냥 넘어갈 일인가 두고 보라,,,” “새눌 의원들 가만 두지 않겠다”등 군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저속한 어록을 남발하고 있어 군민들을 우려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군의원의 자질론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아니라’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벌써부터 해당 지역구 차기 예비 출마자들에게 호재로 작용 하며 지역 유권자들과 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기초의원의 전과 전력은 죄질의 경중을 떠나 자질론 시비를 가져 올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이 후보공천과정에서 철저하게 전과전력자를 검증하고 배제한 이유를 새삼 높이 사고 싶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선량이라면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자기 성찰을 통해 개과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 이상 군민이 군의원을 부뚜막 위에 아이처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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