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동 순

춘추시대 노(魯)나라에서 한 부자(父子)가 살고 있었다. 매일 농사에 힘쓰며 살아가던 부자가 늘 하던 일 중 하나는 바로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비축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땔나무 구하는 법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애야, 땔나무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백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리 밖에서 땔나무를 구해오는 것이다. 너는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아들은 당연한 듯 말했다.
“그거야 가까운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더 빠르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물론 네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백 걸음 떨어진 곳에서 가져오면 빨리 가져올 수야 있겠지만, 가까운 곳의 땔나무는 거의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 반면 백 리 밖의 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서 남들이 가져가기 쉽다. 따라서 근처의 땔나무는 놔두고 먼 곳에 있는 것부터 가져와 비축해야 한단다.“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한 중단과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의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간 사회보장사업은 연금․건강 등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분야도 대폭 확충됨에 따라 우리군도 지난 20년간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15년 일반회계 기준 22.03%)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사업과 복지재정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업간 전달체계의 연계성 부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군은 올해 초 주요 복지시책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밀한 분석을 거쳐 올해 말까지 총 7개 사업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장수수당, 조손수당 등으로 사업의 통․폐합과 변경을 통해 정비해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해 9억 5백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군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번 정비사업은 단순히 복지예산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된 예산의 재투자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

아림1004운동, 행복나르미센터 운영 등 거창군의 복지사업은 도전과 협력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지난 22일 제주시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의 ‘복지계획 시행결과 시상식’에서 전국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상남도에서는 거창군이 유일하다. 이번 정비사업 역시 향후 또 다른 신규사업의 발굴과 기존사업의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복지천국 거창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무엇보다도 거창군민의 이해가 중요하며, 변화는 늘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한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복지정책은 새는 곳을 찾아서 계속 다듬어야 한다. 복지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안목으로 다듬고 재투자가 없다면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