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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짖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D.카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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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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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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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양동인)은 5월 4일～5월 18일까지 15일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군홈페이지 및 일간지 신문에 공고 게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거창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개인이나 단체로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담당에 서면으로 제시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의견은 반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6월 30일 이전에 확정.고시된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최초 지정하고 2007년～2008년 보완.정비 실시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보완.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변경.해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여건변화로 3ha이하 자투리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 3～5ha분리지역 △경지정리 외곽.사이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기준에 포함하는 농지가 1,483.6ha정도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 기간에 개인별로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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